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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시행일로서  세  가지  안이  다  다른데  이렇게  여
러  가지,  일반인들에게  법개정  사항이  홍보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위원님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宗燮  위원    66페이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중한  것  아니냐,  좀 
조정을  해  보자  해서  하는데……  이게  중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
만  이것을  정할  때  지금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번  우리  개정법이  정당하면 
나머지  법도  사실은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조정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개
정안을  기존에  있는  법하고  맞추어  가지고  조정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문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벌금형을  정하는  방법이  불법 
이익을  고려해서  금액에  따라서  벌금을  정하는 
체계가  우리  형법체계하고  맞는지  이것은  법제처
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이
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벌금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형법  이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견을  들어서  체계에  맞도
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
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벌금의  차등  부과 
입법례가  있는데요,  그  입법례에  따르도록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겁
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입법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72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79페이지에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인데요,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서처럼  현행같
이  국토부령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1개  항목을  법으로  딱  정한다는  것이  업계에서
도  좀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영으로  해  가지고 
서로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동영  위원    박  위원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인
데요,  고무줄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부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난  시기의  경험으로  볼  때  지
나친  위임이다,  국회의  입법권  차원에서  이건  서
민  주거  안정,  집값  안정  차원에서  국회가  할  일
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2007년에 
분양원가  공개가  될  때까지  7년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
로  올라갔어요.  400%,  네  배가  뛰었어요.  2007년
에  분양원가  공개가  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해서 
4000만  원대에서  안정이  됐는데  어쨌든  분양원가 
공개가  전후좌우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채  뚫어
져  버렸어요,  61개  항목.
    그런데  이  원조는  사실  한나라당이에요.  한나
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후분양제  그리
고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이  오세훈  시장을  따라온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
을  접고  이게  대세다,  정부도  분양원가  공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부터  61개  항목
을  죽  공개해  왔었는데  이게  어물어물  그냥  12개
로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
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라  투명성  차원  또  개혁 
차원  또  국회의  입법권,  이런  점에서  그냥  국토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입법
하는  데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
립니다.
◯박덕흠  위원    물론  정동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
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1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  공시하다 
보면  건설업  전체에,  공공택지지만  상당히  영향
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용하신다고  그랬지요,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개정안  취
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택법령  체계
나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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