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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21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하려는  것으로
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11시1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4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62페이지입니다.
    주택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있을  때  해당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또  이렇게  전매제한을  위반할  때  벌칙  중의  하
나인데요.  현재는  과징금이  없는데  과징금을  신
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벌칙도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아까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 
외에  또  처벌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강화하
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검토보고의  작
은  글씨로  써  놓은  것에서  업무상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설계․시공함으로써  중대한  하자를  발
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
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의견으로서는  벌칙을  현행대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되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
하면  그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벌금형을  불법행위
로  얻는  이익과  연계해서  3배  정도로  할  수  있도
록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재
는  고의로  하면  2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그리고 
과실인  경우에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를  다  한  단계씩  올려서  3년  3000만  원,  2년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  품질  제고와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  및  주택업계에서는  다른  법에서  영
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다른  규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  제시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안을  제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아까처럼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  원에  맞
추어  가지고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
재  법에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  공시
하고  있는데  이를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령에서  61개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법에  상향해서  하자는  것입니
다. 
    이는  좀  더  융통성과  이런  것을  두기  위해서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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