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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하고  지
역대학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될  면이  있어
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
다. 
◯박덕흠  위원    이우현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
는데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역인
재가  그  지역의  대학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체도  학력의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출신만  뽑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그  지역 
고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도……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를  자꾸  지역  대학의  출신들만  얘기를  하니
까……  지금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래  가
지고  학력을  안  보고  채용하겠다  이건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지역인재의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포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
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글쎄요,  이게  목표연도가 
2022년도로  해서  30%까지  확대를  하고  그  이상
으로  할  건데요.  그러면  어느  특정기관이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들로만  3분의  1  이상이  되어  버
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작용을  어
떻게  할  거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지역인재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공기업을 
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은  지역인재
예요,  그분은. 
◯소위원장  민홍철    아,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
까?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지금  채용이  고등학생  졸업자를  뽑는  경우가  있
고요,  대학  졸업자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고졸인 

경우  해당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나오면  지역인재
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러면  보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    하여튼  사업시행에서  나올  수  있
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학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하고  한양대  빼  놓고
는  없는  건데요.  그러면  지역인재로  할  것  같으
면  한수원은  이전해  버렸는데  원자력학과  학생
들,  나머지  30%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  예외적인  사
항은  제외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시행령으
로  해야지.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건데  정말  잘  시행해
서……
◯윤관석  위원    그  취지만  살리고  운영은  시행령
에서  잘하시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7항  내지  14항,  이상  8건의  공공기
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1시16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
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지침과  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서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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