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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이전지역  인재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려는  안
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
율  안에  따라서  30%,  35%,  40%  또는  단계적으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역별이나  이전공공기관별로  특성이  있
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의무화는 
법에  명시하고  관련  채용방식  등에  관해서는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
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금  제시한  바로는  법에서
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50페이지의  시행
령  안으로  살펴보시면  일단은  의무화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에  보시면  내년  2018년에  18%로  하
고  2022년에는  3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연구직렬  등등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안을  가지
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이전지역인재  우선  채용  대상지역이  현재는  본
부로  되어  있는데,  본부  또는  본점인데  이를  제
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
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의  고용실적에  따라서  조세감면  및  보
조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조세감면은  어차피  조특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
에  여기서  정할  수는  없고,  보조금도  과도한  특
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의  채용의무를  하도록  하면  그  이행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자
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그렇게  하위법률로  내려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
재부  의견도  있고  또  그게  좀  더  합리적으로  생
각되므로  이  취지는  타당하지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관련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등으로  상시적인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협의체의  기능․임무  등에  대해서는  법률
에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
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법에서는  원안  통과를  제안하고  시행령에
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구매의  주체는  본사
에  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광역시
도의  도지사,  광역단체장과  민간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혁신도시,  전남․나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전라남
도와  광주광역시의  도지사와  시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원장을  3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김현아  위원    지금  이전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
무화  관련해서  저도  비율을  법에  담는  것보다  대
통령령으로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예시되어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특정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
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은  지역인재인가요,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대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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