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의사일정
이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아니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포함을 시키든가.
◯이원욱 위원 그래요. 25쪽에 호라든가 뭐 하
나를 추가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를 위원에 포함한다
고 하면 되지.
◯박덕흠 위원 변재일 의원안을 같이 검토해서
병합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알겠습니다. 저희
가 수용을 하고요, 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자체끼리 서
로 회의석상에서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것이
라고 보고 관련 지자체장이 언제든지 와서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면 저희가 받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세종시장은 박으시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세종시장도 박고
요, 다 말씀하신……
◯김현아 위원 세종시장 안 박고 이것 빼고는
통과 못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세종시장을 빼고
요?
◯김현아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차라리 세
종시장을 빼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안 되지.
◯김현아 위원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굳이 세종시장을 못 박아서 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실 것이면 저는 이것은
오늘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세종시장을 빼고……
◯소위원장 민홍철 앞 조항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저희가 이
31조제2항을 빼고요, 다음에 변재일 의원안을 별
도로 추가로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이 병합
해서 검토를 하든가 해야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세종시를 빼
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세종시장을 뺀다고?
◯소위원장 민홍철 이 조항을 빼겠다는 것이지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논란의 소지가 있
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빼고 변재일 의원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같이 논의하
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빼고.
◯소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제4
항……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면 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것은 개발계획을 세종시장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은 빼고 변경할 때만 제안
가능인데 수립할 때도 제안 가능으로……
◯김현아 위원 수립할 때는 제안이 아니고 협의
하도록 하는 것.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협의하고, 충남․북하고
다 합치는 것으로……
◯김현아 위원 예,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죄송합니
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게 최초 만들었을 때 수립이
된 것이고 지금은 변경, 변경, 변경만 되는 절차
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안은 뭐예요?
법안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조금 그
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협의 요
청, 변경 요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4항 이상 4건의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