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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의사일정
이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아니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포함을  시키든가.
◯이원욱  위원    그래요.  25쪽에  호라든가  뭐  하
나를  추가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를  위원에  포함한다
고  하면  되지. 
◯박덕흠  위원    변재일  의원안을  같이  검토해서 
병합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알겠습니다.  저희
가  수용을  하고요,  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자체끼리  서
로  회의석상에서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것이
라고  보고  관련  지자체장이  언제든지  와서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면  저희가  받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세종시장은  박으시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세종시장도  박고
요,  다  말씀하신……
◯김현아  위원    세종시장  안  박고  이것  빼고는 
통과  못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세종시장을  빼고
요? 
◯김현아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차라리  세
종시장을  빼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안  되지. 
◯김현아  위원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굳이  세종시장을  못  박아서  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실  것이면  저는  이것은 
오늘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세종시장을  빼고……
◯소위원장  민홍철    앞  조항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저희가  이 
31조제2항을  빼고요,  다음에  변재일  의원안을  별
도로  추가로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이  병합

해서  검토를  하든가  해야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세종시를  빼
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세종시장을  뺀다고?
◯소위원장  민홍철    이  조항을  빼겠다는  것이지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논란의  소지가  있
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빼고  변재일  의원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같이  논의하
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빼고. 
◯소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제4
항……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면  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것은  개발계획을  세종시장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은  빼고  변경할  때만  제안 
가능인데  수립할  때도  제안  가능으로……
◯김현아  위원    수립할  때는  제안이  아니고  협의
하도록  하는  것.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협의하고,  충남․북하고 
다  합치는  것으로……
◯김현아 위원    예,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죄송합니
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게  최초  만들었을  때  수립이 
된  것이고  지금은  변경,  변경,  변경만  되는  절차
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안은  뭐예요? 
법안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조금  그
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협의  요
청,  변경  요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4항  이상  4건의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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