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예, 그렇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행복청 관련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가재정은 투입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행복청 관련된 법의 기본취지
를 이행하는 단계인데 여러 대학에서 이미 체결
됐고 또 참여의사가 있네요. 그것은 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
동캠퍼스는 학과 정원이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저는 별,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큰 연
관이 있느냐라는 데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필요하
다. 다만 아까 충북도청에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
셨듯이 행복청이 있음으로써 충남이라든지 충북
이라든지 대전에 인구 유입되고 또 오히려 균형
발전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지만 거
꾸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
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그것을 고려해
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시행상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 논의된 이런 부분은. 또 이
미 참여할 대학들도 많이 있고 공동캠퍼스도 재
정이 투입이 안 되고 또 이미 LH와 관련된 예산
이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시행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오
늘 그것을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 사
업인 것 같은데.
◯박덕흠 위원 검토를 한 번 더 하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시행하는 것인데, 또 대학들
도 참여하는 데가 많고.
◯윤관석 위원 이게 기본계획상에 다 나와 있고
시행하는데 공동캠퍼스가 혹시라도 주변에 영향
을…… 이것은 약간 개념의 이해 차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우현 위원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오늘 통
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하
고 대학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걱
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자세히 보고도 좀 받고 해서 그
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鄭宗燮 위원 시간을 갖고.
◯박덕흠 위원 급한 건 없으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위원장
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해 보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저희가
하위 규정 만들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법안인데.
◯박덕흠 위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자세히 보고 좀 받고 해서……
◯鄭宗燮 위원 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
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죄송합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행정안전부가 이
전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
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저희가 당초 세종시를 기본계획에 따
라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런 경우는 없나요, 공동캠
퍼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방법
은 없나요?
◯김현아 위원 저기, 그런데 그것……
◯소위원장 민홍철 이게 연계되어 있나요?
◯김현아 위원 아니오. 그것은 아닌데 제가 오
늘 결정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개발계획 제안을 원래
세종시가 할 수 있게끔 했다가 수석위원님 검토
의견은 변경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사실은 이 지역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하고의 협의가 굉장
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21페이지에 세종시장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