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칠리아란 대학이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개별 대학으로 외국대학들이 들어오겠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수요조사를 했는데, BT와 IT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같이
융합해서 한 곳에 모여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
에……
산학 융합의 모델이 대한민국에 지금 없습니
다. 실리콘밸리 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
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수학생도 몰려오고, 행
복도시에 우수 학생이 몰려와서 나름대로 활성화
된다면 그 효과가 인근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좋은 학생들이 거기 갈 것이고……
◯이원욱 위원 저도 다른 측면에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차관님, LH가 과거에는 신도시 계획안을 하면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
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아예 불가
능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LH가 하는 사업이라
고 하는 게 토지 만들고 공원 만들고 땅 조성해
가지고 팔아먹고 이게 다거든요.
나머지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면 그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에 살게
되고, 지자체의 재정 수요가 부족하거나 열악한
곳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복지센터 몇 백억 짜리
짓기 위해서 10년,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
다.
지금 현재 LH의 주된 사업 영역이 그렇게 되
고 있는데, 여기다가 법에까지 규정하면서 공동
캠퍼스를 또 다시 마련해 가지고 세종시에만 특
혜를 준다고 하는 것, 특별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 보이거든
요.
거기에다가 특히나 LH에 지금 재정적자가 어
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떠안고
나머지 재정, 저는 오히려 나머지 재정 갖고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재정이라든가 교육부 재정이라든가 이거 가
지고 할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사업시행자인
LH한테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타 신도시 개발과 형평성
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
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행복도시 내 공동
주택 건설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이익을 바탕으로
공동캠퍼스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LH
재무 여건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
니다.
◯이원욱 위원 타 지자체는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행복도시 자족기
능을 확충한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하시
고 김현아 위원님.
◯윤관석 위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
퍼스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원래 계획 때부터 필
요해서 거기에 부지도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
고요. 이게 그 자체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공급하는 쪽이나 또 국가재정을 쓰는 문제나 또
지역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에 대한 우
려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인천의 송도에도 여러 대학들 유
치할 때, 아까 누가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
서 못 했는데 송도 글로벌캠퍼스가 있습니다. 거
기에서 연세대나 뉴욕대 이런 데들이 같이 수업
도 하고 공동학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인천국립대에도 오히려 질을 향
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다 마셨는데 그것 혹시 보고하실 게 있
으면 추가로, 그런 사례들이 비슷한 공동캠퍼스
같은 형태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꼭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로서 글로벌캠퍼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말씀까지 하
시지요.
◯김현아 위원 이 공동캠퍼스는 지금 새로 조성
하는 게 아니라 행복도시 처음에 건설계획이 잡
혀 있을 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이것 자체를 하느
냐 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기능을 대체해
서 뭐를 집어넣을 거냐라는 대안 없이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