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3회-국방소위제1차(2017년8월21일)    1

제353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8월21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국방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 1

가.  국방부  소관

(10시29분  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국방
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
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내일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8월  23일  수요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  심사가  마
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
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
고를  토대로  정리된  심사  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정부  측  답변은  간
단하게  수용  여부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요.  길
어지면  제가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적
시되어  있습니다만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
도개선  등  5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
특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오전  회의를  하고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가급적이면  저
녁이  되기  전인  6시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국방부 소관

(10시31분)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결산  심사  자료를  배부해  드렸
습니다.  이  자료는  우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

국회연구소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