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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7

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
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이행체
제구축에  4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20억  원  증액된  3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
원에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11억  원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리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이  안정적으로 
기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사업
을  신설하여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신설된  원자력기금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사업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안전  규제
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금
년  수준인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작업종
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대한  수출입  확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
기록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2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건설  중  또는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성  심․검사,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검사  및  공급자검사,  그리
고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
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45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사용자에  대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안전규제  등
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 
증액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진으로부터  원
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
하여  주신다면  경주  지진  후속대책  이행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
과학부  1차관과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
용을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합한  총계  기준
의  재정규모는  17조  8284억  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229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도  R&D  예산안
은  2016년  대비  3.9%  증가한  6조  8155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  4371억  원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출연연
구기관의  예산안은  총  2조  50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인  2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
표한  범부처․민관협력의  투자사업으로,  미래창
조과학부  소관으로는  인공지능  등  9개  프로젝트
에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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