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7
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
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이행체
제구축에 4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20억 원 증액된 3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
원에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11억 원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리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이 안정적으로
기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사업
을 신설하여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신설된 원자력기금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사업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안전 규제
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금
년 수준인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작업종
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대한 수출입 확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
기록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2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건설 중 또는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성 심․검사,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검사 및 공급자검사, 그리
고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
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45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사용자에 대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안전규제 등
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
증액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진으로부터 원
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
하여 주신다면 경주 지진 후속대책 이행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
과학부 1차관과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
용을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합한 총계 기준
의 재정규모는 17조 8284억 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229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도 R&D 예산안
은 2016년 대비 3.9% 증가한 6조 8155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 4371억 원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출연연
구기관의 예산안은 총 2조 50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인 2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
표한 범부처․민관협력의 투자사업으로, 미래창
조과학부 소관으로는 인공지능 등 9개 프로젝트
에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