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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65

안을  저희가  기재부랑…… 
◯위원장  신상진    가능합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리고  제가  국감  때  트로트가
요  말씀드렸지요?  KBS는  그래도  그나마  가요무
대라든가  조금씩  하고  있지만  더…… 
    50대  이상  국민들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근
현대사적인  여러  가지  애환을  담은  그런  트로트
가요가  필요한데  그때  국감에서  지적된  이후로 
이런  것에  대해  방통위원장님  뭐  노력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공영방송에서  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는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아직도  안  하셨어요?  전달하시
는  건  가능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달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장  신상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개  방송사에서  돈이  안  돼  가지
고  광고가  안  붙으니까  못  한다  이런  뜻인데  그
것에  대한  어떤  기금이나  지원  같은  것,  프로그
램  제작비  같은  게  가능할까요? 
    방송사들이  요새  어려운데  또  무조건  하라고 
권유만  한다고  과연  할지도  의문스럽긴  한데  거
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방통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런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받
지  않는  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방송을  위
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입
장을  갖고  있나요?  라디오만  있는데  그게  TV  쪽
으로  개국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국악방송  쪽에서 
지금  지상파  라디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PP로 
등록을  해  가지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TV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미래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PP의  콘텐
츠제작  지원은  미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서……   
◯위원장  신상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
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예,  파악하시고…… 
    저는  트로트가요,  국악  이런  것들을  요즘의  장
르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런  것을  충분히  투자
해서  명맥을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국악방송도  TV…… 
    지금  TV채널이  수없이  많은데  국악방송TV 
하나  없다는  게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안  맞
지  않겠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리고  끝으로  한국정보화진흥
원,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사업,  정보접근성  제
고사업,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22억  5100
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
능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향으
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증액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  봤고,  이제 
오늘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회의  도중에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은  우리  전
체  위원님  스물네  분이  다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
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
히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해서  좋은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에  개의하여  예
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의시간은  소위원회  심사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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