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박대출 위원 7.0 기준으로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여유 있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우정사업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상진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이 다
른 기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 예산은 예산에 안 들어
가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17년도 예산에 반
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위원장 신상진 계속 안 되어 왔던 겁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그래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잘 집행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이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급
식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반영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요.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EBS를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
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분들이 계신데 EBS2
채널에 대해서…… EBS 전체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비가 30억 원이 증액됐지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런데 EBS2 채널이 부가채널
로 자리가 생기면서 뭐 있으니까 하는 그런 식으
로 꼭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BS가 이게 되면 채널이 토털 4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5개가 됩니다.
◯위원장 신상진 이게 되면 5개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EBS1, 2는 무
료채널이고요. 그다음에 EBS 플러스1, 2, EBS
English는 유료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EBS가 너무 많은 채널 아니에
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다 특색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무료와
유료의 차이, 특히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무료채
널로 일정한 초중학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방만하게 채널만 확대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법안도 개정안이
올라와……
국회에 제출도 아직 안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
결이 돼서 11월 첫째 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서 저로서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필요성을 좀 더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저로서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데요. 또 저뿐 아니라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해 주셨었고……
그다음에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신상진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제가 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산 관련해서
는 그때 말씀 못드렸는데요. 이게 예타가 언제
끝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타가 지금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고 11월 중 정도에는 끝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예타가 끝나면 내년도
에 사업예산이 이게 얼마로 돼 있나요, 예타 잘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전제로 해서 210
억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상진 211억 6000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211억.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 포함
이 돼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은 예타 중이
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뭐 예타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통과되면 이제 상
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장 신상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
잖아요? 11월 중순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재부랑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에 끝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
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우리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예
결위에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뭐 여러 가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