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63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원안위가 아니라 연
구개발 예산에 들어가 있는 센터 사업의 해외출
장비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요, 진
짜. 유승희 위원님 말씀만 듣고 보면.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상진 그래요. 그렇게 또 문제가 있
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
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저는 시간을 조금 남겨 보겠습니
다.
간단히 두세 개만 정리할게요.
미래부장관님, 지난 2015년 3월 K-ICT 전략
발표 때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대출 위원 그게 계획은 2017년까지 10개 지
역을 선정하겠다인데 내년에 17년인데 지금 아직
7개밖에 선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3개 더 해야
됩니다.
◯박대출 위원 예, 3개 더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7개 지역을
기준으로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도와주셔야 됩니
다.
◯박대출 위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어
떻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선정하겠다는
게 기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기계공업단지
있는 제조업 활성화 지역이 있고 사천, 김해 등
이런 지역의 클러스터를 충분히 조성해야 될 필
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꼭 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대출 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66억 8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세 군데 신
규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증액이 되고 또 경남 지역, 진주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2014년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
그 이후에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박대출 위원 그래서 물리적 방호에 대한 방호
교육을 받기로 의무교육 대상도 정하고 이렇게
되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은 다 했는데
임원들은 한 명도 교육을 받지 않는데 왜 그렇습
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한수원 임원 말씀하
시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한수원뿐만 아니고 한수원, 원자
력연구원, 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련
된 6개 기관이나 업체가 있던데 지금 안 돼 있거
든요? 지금 의무교육대상자 중 미수료자가 2015
년 기준으로 355명입니다. 그것 잘 파악해 보시
고 의무교육 전반을 전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직원은 교육 받고 임원은 교육 안 받
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것 확인하겠
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보
고해 주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박대출 위원 이번에 원전내진 기능 강화하기
로 했지 않습니까, 7.0 기준으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방사능방재센터는 월성도
있고 영광, 울진, 고리, 대전, 원전 부지에 다 있
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내진 성능기준하
고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진기준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을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해 갖고요, 부지당 센터 10억씩 집어넣
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게 되면 강화는 7.0 기준으
로 다시 강화하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