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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63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원안위가  아니라  연
구개발  예산에  들어가  있는  센터  사업의  해외출
장비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요,  진
짜.  유승희  위원님  말씀만  듣고  보면.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상진    그래요.  그렇게  또  문제가  있
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
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저는  시간을  조금  남겨  보겠습니
다.
    간단히  두세  개만  정리할게요.
    미래부장관님,  지난  2015년  3월  K-ICT  전략 
발표  때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대출  위원    그게  계획은  2017년까지  10개  지
역을  선정하겠다인데  내년에  17년인데  지금  아직 
7개밖에  선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3개  더  해야 
됩니다.
◯박대출  위원    예,  3개  더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7개  지역을 
기준으로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도와주셔야  됩니
다.
◯박대출  위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어
떻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선정하겠다는 
게  기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기계공업단지 
있는  제조업  활성화  지역이  있고  사천,  김해  등 
이런  지역의  클러스터를  충분히  조성해야  될  필
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꼭  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대출  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66억  8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세  군데  신
규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증액이  되고  또  경남  지역,  진주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2014년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 
그  이후에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박대출  위원    그래서  물리적  방호에  대한  방호
교육을  받기로  의무교육  대상도  정하고  이렇게 
되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은  다  했는데 
임원들은  한  명도  교육을  받지  않는데  왜  그렇습
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한수원  임원  말씀하
시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한수원뿐만  아니고  한수원,  원자
력연구원,  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련
된  6개  기관이나  업체가  있던데  지금  안  돼  있거
든요?  지금  의무교육대상자  중  미수료자가  2015
년  기준으로  355명입니다.  그것  잘  파악해  보시
고  의무교육  전반을  전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직원은  교육  받고  임원은  교육  안  받
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것  확인하겠
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보
고해  주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박대출  위원    이번에  원전내진  기능  강화하기
로  했지  않습니까,  7.0  기준으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방사능방재센터는  월성도 
있고  영광,  울진,  고리,  대전,  원전  부지에  다  있
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내진  성능기준하
고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진기준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을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해  갖고요,  부지당  센터  10억씩  집어넣
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게  되면  강화는  7.0  기준으
로  다시  강화하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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