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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미래부에서  답
변해야……
◯유승희  위원    미래부장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
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부에서만  꼭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좀  더  적
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정확한  숫자를  파
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지금  58억에  불과한데  예산이  일
단은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은  더  많이  편성되어
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
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적절한  조치
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시간은  지났는데요.  또 
추가를  할  기회는  좀  그렇긴  하기  때문에  계
속……
◯위원장  신상진    서면질의  하셔도  똑같은  효과
가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서면질의  하기  전에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원장님,  원안위의  가장  핵심  R&D  사업
이  어떤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기술기준  개발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유승희  위원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  6개……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6개  사업에  대략  연간 
센터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센터당  한  10억  정
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  R&D  사업이  굉장히 
지금  부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
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데  연도별  평가
도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평가  결과를  다시  피
드백시켜  가지고  익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
거든요.
◯유승희  위원    해외출장비가  너무  많고  어떤  센

터의  경우에는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스무  번  정도,  3년간에  한  61회  정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웃풋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으로  되면  연구성과도  떨어지고  이게 
완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제가  알고  있는  평
가  결과하고는  달라  가지고  그건  제가  확인한  다
음에……
◯유승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8
억  7000만  원을  해외출장으로  써놓고  고작  한  장
짜리,  한  줄짜리  출장  보고서가  수두룩하다고  그
래요.  그리고  심지어  출장  보고서는  있는데  원안
위가  관리하는  출장  내역에는  없는  출장  보고서
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
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제가  확인을  좀  하
겠습니다,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유승희  위원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되신  것이
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지금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승희 위원    아,  그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유승희 위원    그러면  좀  확인하셔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이게  너무  빨리  지
나가  가지고요.
◯유승희  위원    아니,  지금  계속  보여  드렸는
데……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는  못  봤습니다.
◯유승희  위원    확인하시고  이  관리실태에  대해
서  다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산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제가  확인을  해  보
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원안위  해외출장비는  다  삭감을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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