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61
잣대, 삼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런 편파 심의에 대해서 장낙인 상임위원도 한 말
씀 하신 것 같은데 ‘이중 잣대도 아니고 삼중 잣
대, 사중 잣대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지 장낙인 상
임위원께서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오늘 안 나왔
습니다.
◯유승희 위원 안 나오셨으면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심의가 가
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선은 공정해야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유승희 위원 아니, 직을 자꾸 걸지 마시고 일
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이 문제에 있어
서……
◯유승희 위원 일단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되고
요. 직을 걸고 얘기하실 일은 아니지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유승희 위원 직을 걸고 얘기하실 정도로 심각
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지적이 잘못되었다
고 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잘못된 것
이 아니라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저 규정과 양심,
식견에 의해서 위원들이 사실은 한다고 저는 자
부하고 있고……
◯유승희 위원 내부에서도 이런 이중 잣대도 아
니고 삼중․사중 잣대다 이런 이론이, 이의가 있
고요. 그래서 방심위가 적어도 객관성이나 공정
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뭔가 비판하는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 잣대, 삼중 잣대 심의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JTBC는 단순히
보도, 토론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예, 오락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사
실은 과거에도 이런 것들 가지고서……
◯유승희 위원 아니, 징계가 전반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오히
려 심의제재 건수가, 심의대상 건수는 다른 종편
이 더 많은데 절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뭔가 잣대가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기
때문
에…… 수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직을 걸기
전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
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는 부덕의 소치
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
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
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안에
방사성 폐기물 이송을 위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
까. 적립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
◯유승희 위원 그래서 한 해 폐기물 이송 소요
비용은 113억인데 2019년이 되면 소요비용이 적
립금을 넘어서기 때문에 적립금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미래부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희 위원 예?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미래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자력위원장께
서도, 이걸 장관한테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이것
은 위원장님께서 일단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원자력위원장께 말씀
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부에서 더 예산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맞습니다. 예산 확
보를 해야지요.
◯유승희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1만 9000드럼이 있는데 이것을 2035년
까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800드
럼씩 이송을 해야 됩니다. 113억 원이 소요가 되
는데 현재 관련 예산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글쎄요, 그건……
◯유승희 위원 잘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