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이것도 또 연좌제 같은 생각도 들고 법안 제출
당시에는 김영란 씨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
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입니다, 박근혜정
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모든 것이 장
관님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 이름 딴 법은
없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웃으면서)
방통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EBS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갖
고, 그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장께서 크게 괘념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 아
닌가,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4
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상당히 당황
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가 모
르는 사이에 온다면. 그래서 김성태 위원께서도
법․제도 정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촉진하실 것은 촉
진하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신산업에 상
당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
니까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막 수입해 들어오는데
무선전파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게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그림이 전혀 안
보입니다, 누가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곧 나옵니다. 저
희 미래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을, 여러 부처들 파
견받고 또 민간,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해서……
◯변재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
는 다보스포럼의 개념을 쓰려면, 만약에 창조경
제라는 컨셉트에다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
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난번 다보스포
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때 효과를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전략을 하기에 가장 적
합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래부에서
총괄한다고 하시는데 미래부 예산에는 그런 예산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전체 그림을 누가 어떻
게 그리는 것인가, 기재부가 총괄해야 되는데 기
재부는 요즘에 보니까 전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미래부에서 총괄을 하신다니까 하여
튼 우선 그림 좀 그려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지금 마지
막 튜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림 그려 놓고 다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신상진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심의 현
황을 보니까 지금 종편 있지 않습니까. 심의 건
수가 많은 종편들일수록 법정제재는 낮아요. 그
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심의는 어
쨌든 그 위원님들이 자신들의 식견과 우리 규정
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
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중 잣대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정한 종편, 지금
채널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JTB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15.7%나 16.2%, 23.2% 이런데 JTBC 같은 경우
에는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50%란 말이에요. 그
러니까 다른 종편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JTBC에 대한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