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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이것도  또  연좌제  같은  생각도  들고  법안  제출 
당시에는  김영란  씨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
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입니다,  박근혜정
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모든  것이  장
관님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  이름  딴  법은 
없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웃으면서)
    방통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EBS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갖
고,  그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장께서  크게  괘념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  아
닌가,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4
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상당히  당황
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가  모
르는  사이에  온다면.  그래서  김성태  위원께서도 
법․제도  정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촉진하실  것은  촉
진하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신산업에  상
당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
니까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막  수입해  들어오는데 
무선전파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게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그림이  전혀  안 
보입니다,  누가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곧  나옵니다.  저
희  미래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을,  여러  부처들  파
견받고  또  민간,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해서……
◯변재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
는  다보스포럼의  개념을  쓰려면,  만약에  창조경
제라는  컨셉트에다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
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난번  다보스포
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때  효과를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전략을  하기에  가장  적
합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래부에서 
총괄한다고  하시는데  미래부  예산에는  그런  예산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전체  그림을  누가  어떻
게  그리는  것인가,  기재부가  총괄해야  되는데  기
재부는  요즘에  보니까  전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미래부에서  총괄을  하신다니까  하여
튼  우선  그림  좀  그려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지금  마지
막  튜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림  그려  놓고  다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신상진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심의  현
황을  보니까  지금  종편  있지  않습니까.  심의  건
수가  많은  종편들일수록  법정제재는  낮아요.  그
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심의는  어
쨌든  그  위원님들이  자신들의  식견과  우리  규정
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
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중  잣대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정한  종편,  지금 
채널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JTB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15.7%나  16.2%,  23.2%  이런데  JTBC  같은  경우
에는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50%란  말이에요.  그
러니까  다른  종편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JTBC에  대한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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