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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1179억 
원,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56억  원,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660억  원,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56억  원 
등  총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17년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목차는  아래
와  같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공익적  방송의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제작  지
원에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자의  방
송  참여  및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하여  142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서  통신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40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위치
정보산업  활성화  등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
화  사업입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권  보장  등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에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지원,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수행,  정책연구 
지원,  허가심사  등에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17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  증
액․감액사업  등은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나오
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
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전안전  우선주의에  입각
한  최상의  원자력안전  관리체제를  구현하고  원자
력  재난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
을  두었습니다.  원자력안전,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4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과  동일한  8억 
원,  2016년  신설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
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4억  원  증액하여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지출  총계는 
금년보다  239억  원  증액된  2154억  원을  편성하였
고,  일반회계  세출은  934억  원,  기금지출은  수입
과  동일한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편성특징입니다. 
    첫째,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공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과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
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한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에는  금년보다  13억  원 
감액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관련  R&D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이  증액된  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검증과 
규제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239
억  원을  편성하였고,  핵실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  개발,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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