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59

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오거나  아까  같은  쓰나
미가  오거나  그것을  이건  지진이기  때문에  원안
위가  매뉴얼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요.  원안위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테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가  났
을  때  그것은  다른  부처가  하더라도  테러에  의한 
원자력의  안전은  또  원안위가  책임을  지시는  그
런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에서  기능지구로  하는  것
이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발표하고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기
능지구에서  SB플라자  사업하고  R&D  사업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
을  보니까  청주,  천안,  세종시가  3개  기능지구인
데  SB플라자  공사비가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습
니다.  그런데  사실  청주하고  세종은  감리용역이 
통합  발주가  돼서  동시에  착공돼야  되는데  왜  이
렇게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나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기능지구에다가  R&D  예산을  좀  주던  것이 
있는데  R&D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
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반영돼야  되
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도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된  바에  따라
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ICT  소프트웨어 
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아마  한  5개  지역  정도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
결을  위해서  ICT  소프트웨어기술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하고  약속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규모는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
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변재일  위원    국보연에서  드론테스트  시험장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비  110억  원을  편
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평가를  해  보니
까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감정평가  가격이  81억 
4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삭감해
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보상비나  이런  등
등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공사비나  시설부대경비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전부  별도  편성되어  있거든
요.  그래서  110억  원이  부지매입비인데  감정평가
보다  높은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인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따로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확실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삭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자
꾸  논란이,  아까도  있던데요.  김영란법이  원래는 
지금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기로  했지
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부정청탁금지법입
니다.
◯변재일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정부에서  최초  발의가  되었거든요.  국민권
익위원회에  의해서  발의해서  한  법으로  되어  있
고  그  당시의  위원장이  지금  김영란  씨였을  뿐이
지요.  그리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1년간  의견  수
렴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에  정부  입법안
으로  제출됐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  입법
으로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국회
에서  지연되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
통령께서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이  계시고 
나니까  여야가,  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통과
시킨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정부패지수
가  거의  최하위에  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이  된  것인데  단순히  이것이,  법안이  제출될  때
는  또  김영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법이  김영란  씨라는  이름으로  불
리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아까  논의  과정에서 
EBS  사회자를  김영란  씨  남편이  하면  안  된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