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되는 과정에서 묶음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 요구사항이…… 제가 기관장일
때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예산
계획을 짜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
간에 ‘10%는 빼서 이거 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더 빼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묶음예산이 아니기 때
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
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PBS 제도나 티오제 이런 것들
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플랜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
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미래부하고 원안위에 같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혹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못 봤습니다.
◯신용현 위원 못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YTN에서 지난 6월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난카이 해구가 일본 바다의 한 750km에 걸쳐 있
어서 지진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해저지형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
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
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
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
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
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
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
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
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
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이것 시뮬레이션하
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가 한 것은 뭐
냐 하면 1만 년 빈도의 자연재해를 예상해 갖고
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신용현 위원 아니, 그 환경만 하시는 게 아니
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국감 때부
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최악의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
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했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원안
위에서 주신 답이 ‘이것은 운영기관에서 매뉴얼
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수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매뉴얼, 제가 쓰나미로 예를 들었지만 이
것뿐만이 아니라 인위재해나 자연재해 모든 경우
의 수를 만들어서, 한수원이 물론 매뉴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원안위는 원안위 차원대로 매
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 국감 때도 요청을 드렸
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자료를 드렸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저희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되
어 있고,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그게 관계부
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용현 위원 더 써도 되나요? 제가 마이크 없
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가 자꾸 그렇게 임무를,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축소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시는 한
국민들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안전은 모두 원안
위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기능을 좀 확대하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