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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되는  과정에서  묶음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  요구사항이……  제가  기관장일 
때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예산 
계획을  짜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
간에  ‘10%는  빼서  이거  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더  빼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묶음예산이  아니기  때
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
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PBS  제도나  티오제  이런  것들
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플랜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
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미래부하고  원안위에  같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혹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못  봤습니다.
◯신용현  위원    못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YTN에서  지난  6월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난카이  해구가  일본  바다의  한  750km에  걸쳐  있
어서  지진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해저지형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
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
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
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
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
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
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
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
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
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이것  시뮬레이션하
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가  한  것은  뭐
냐  하면  1만  년  빈도의  자연재해를  예상해  갖고
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신용현  위원    아니,  그  환경만  하시는  게  아니
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국감  때부
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최악의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
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했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원안
위에서  주신  답이  ‘이것은  운영기관에서  매뉴얼
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수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매뉴얼,  제가  쓰나미로  예를  들었지만  이
것뿐만이  아니라  인위재해나  자연재해  모든  경우
의  수를  만들어서,  한수원이  물론  매뉴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원안위는  원안위  차원대로  매
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  국감  때도  요청을  드렸
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자료를  드렸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저희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되
어  있고,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그게  관계부
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용현  위원    더  써도  되나요?  제가  마이크  없
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가  자꾸  그렇게  임무를,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축소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시는  한 
국민들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안전은  모두  원안
위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기능을  좀  확대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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