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57
씀드린 그런 AIRI의 예산 늘리는 부분, 이런 부
분들은 뭔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볼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ICT 홍보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똑똑한 지능정보 올림픽 시연과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 구현 사업이 있는데 여
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4000하고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
은 ICT 홍보관의 VR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의 VR 예산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따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아주 구체적
으로는 지금 설명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담
당……
◯고용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
제가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를 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
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한국VR산업
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제가 직
접 한번 다녀왔거든요. 대통령도 그전에 다녀가
셨다고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상암에서 열렸습
니다.
◯고용진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
로 ICT, VR 같은 것들이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이
고 홍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솔직히
느낀 것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
도 가지고 불과 1년여 남은 평창올림픽에 내놓을
만한 건지, 그것을 위한 지원이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AIRI에다가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막 150억 갖다 쏟으면서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
토를 해 보고 여기가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 아
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성,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VR.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다 우리가 다시 배분을 논
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특히 가상현
실이나 증강현실, VR․AR 관련해서 산업이 매
우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
을 문화부랑 같이 발표를 했는데 상암에도 가서
보시고 평창에서도 보셨겠지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VR․AR용으로 만든 콘텐츠
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역량이 잘 안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AR․VR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5G
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아주 빠르고 딜레이
가 없는 이동통신이 아주 획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선을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
것을 전부 다 집대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고려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저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출
연연구소가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더불어서 과학
기술혁신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 문제가 나올 때 예산 문제
도 나오지만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PBS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티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
정 위원님께서 묶음예산에 대한 자율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연구원이 더 제 역량을 발휘
하게 하려면 누구나 다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PBS 문제나 티오 문제를 같이 풀어 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기본적인 예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2017년 나온 것을 보면 기존의
예산체계랑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적어도 묶
음예산인 경우에는, 아까 오세정 위원님 질의 때
안 들여다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주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