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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57

씀드린  그런  AIRI의  예산  늘리는  부분,  이런  부
분들은  뭔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볼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ICT  홍보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똑똑한  지능정보  올림픽  시연과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  구현  사업이  있는데  여
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4000하고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
은  ICT  홍보관의  VR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의  VR  예산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따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아주  구체적
으로는  지금  설명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담
당……
◯고용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
    제가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를  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
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한국VR산업
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제가  직
접  한번  다녀왔거든요.  대통령도  그전에  다녀가
셨다고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상암에서  열렸습
니다.
◯고용진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
로  ICT,  VR  같은  것들이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이
고  홍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솔직히 
느낀  것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
도  가지고  불과  1년여  남은  평창올림픽에  내놓을 
만한  건지,  그것을  위한  지원이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AIRI에다가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막  150억  갖다  쏟으면서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
토를  해  보고  여기가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  아
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성,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VR.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다  우리가  다시  배분을  논
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특히  가상현

실이나  증강현실,  VR․AR  관련해서  산업이  매
우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
을  문화부랑  같이  발표를  했는데  상암에도  가서 
보시고  평창에서도  보셨겠지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VR․AR용으로  만든  콘텐츠
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역량이  잘  안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AR․VR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5G
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아주  빠르고  딜레이
가  없는  이동통신이  아주  획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선을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
것을  전부  다  집대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고려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저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출
연연구소가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더불어서  과학
기술혁신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  문제가  나올  때  예산  문제
도  나오지만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PBS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티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
정  위원님께서  묶음예산에  대한  자율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연구원이  더  제  역량을  발휘
하게  하려면  누구나  다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PBS  문제나  티오  문제를  같이  풀어  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기본적인  예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2017년  나온  것을  보면  기존의 
예산체계랑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적어도  묶
음예산인  경우에는,  아까  오세정  위원님  질의  때 
안  들여다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주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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