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2017년도 예산이 경주 지진 이전에 작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윤종오 위원 지진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빠
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원자력
안전 개발이나 원자력기술 개발, R&D에도 지진
과 관련된 연구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단층대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사업과 관련한 원자력안전 연구개
발 예산도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사능
재난 시 초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방재 기반 구축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많이 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저는 이런 부분 예산은 충분히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하여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기본적인 정밀지질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
되는 동안에는 최소한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것
이 전제되어야지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고 국민들
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글쎄, 현행 법규에
건설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취소는 아니라 치더라도―저는
취소했으면 좋겠는데―이런 지질조사가 되는 동
안에는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제
가, 그동안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누차 많은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우려하고 걱
정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하고 있고, 그 지질조사가 끝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지능정보기술원 예산에 대해서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150억이 이번에 정책 지정으로 가겠다
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의 부실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 현재 상
태도 10명 정도만 연구소 꾸리느라고 정신없는
상태고 여기에 150억 투자하는 것은 문제 있다,
혈세 낭비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건데요.
아까 그 정책 지정에 대해서 제가 일부 요건에
맞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150억 나오는 게
지금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SW컴퓨팅산업 원
천기술 개발 사업에 30억, IT․SW 융합산업 원
천기술 개발 사업 90억,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
개발 사업 30억, 이렇게 해서 150억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것 이미 2016년도에 국
회로부터 다 승인받은 예산인데요, 언론에 난 것
보니까 미래부 관계자는 정책 지정 또는 공모하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랬는데 이것 장
관님 논쟁을 하셔도 문제없을 만큼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 원래 지정 공모든 자유 공모
든 100% 공모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 아
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고용진 위원 그냥 딱 한마디만 해 주세요, 여
기서 길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할 건데요 이 150억이
빠져나온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이 이렇게 정책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것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저번에도 죽 읽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
다.
◯고용진 위원 하여튼 이거요 저는 계속 말씀드
리지만 지금 너무 무리예요. 아까 탄탄한 기획,
구체적 기획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소위 때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기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곧 평창올림
픽을 하는데 제가 현장도 가 봤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ICT올림픽 하겠다, 우
리의 그런 기술을 선보이겠다, 그래서 미래 먹거
리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 가
지고 실증사업도 예산을 좀 늘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
습니다만 적정하게 검토된 건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늘리는 부분, 아까 또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