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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2017년도  예산이  경주  지진  이전에  작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윤종오  위원    지진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빠
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원자력
안전  개발이나  원자력기술  개발,  R&D에도  지진
과  관련된  연구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단층대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사업과  관련한  원자력안전  연구개
발  예산도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사능 
재난  시  초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방재  기반  구축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많이  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저는  이런  부분  예산은  충분히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하여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기본적인  정밀지질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
되는  동안에는  최소한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것
이  전제되어야지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고  국민들
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글쎄,  현행  법규에 
건설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취소는  아니라  치더라도―저는 
취소했으면  좋겠는데―이런  지질조사가  되는  동
안에는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제
가,  그동안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누차  많은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우려하고  걱
정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하고  있고,  그  지질조사가  끝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지능정보기술원  예산에  대해서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150억이  이번에  정책  지정으로  가겠다
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의  부실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  현재  상

태도  10명  정도만  연구소  꾸리느라고  정신없는 
상태고  여기에  150억  투자하는  것은  문제  있다, 
혈세  낭비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건데요.
    아까  그  정책  지정에  대해서  제가  일부  요건에 
맞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150억  나오는  게 
지금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SW컴퓨팅산업  원
천기술  개발  사업에  30억,  IT․SW  융합산업  원
천기술  개발  사업  90억,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 
개발  사업  30억,  이렇게  해서  150억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것  이미  2016년도에  국
회로부터  다  승인받은  예산인데요,  언론에  난  것 
보니까  미래부  관계자는  정책  지정  또는  공모하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랬는데  이것  장
관님  논쟁을  하셔도  문제없을  만큼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  원래  지정  공모든  자유  공모
든  100%  공모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  아
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고용진  위원    그냥  딱  한마디만  해  주세요,  여
기서  길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할  건데요  이  150억이 
빠져나온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이  이렇게  정책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것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저번에도  죽  읽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
다.
◯고용진  위원    하여튼  이거요  저는  계속  말씀드
리지만  지금  너무  무리예요.  아까  탄탄한  기획, 
구체적  기획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소위  때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기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곧  평창올림
픽을  하는데  제가  현장도  가  봤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ICT올림픽  하겠다,  우
리의  그런  기술을  선보이겠다,  그래서  미래  먹거
리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  가
지고  실증사업도  예산을  좀  늘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
습니다만  적정하게  검토된  건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늘리는  부분,  아까  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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