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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55

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상
암  DMC  일원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업과  융합
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여  국가  지역경제  불균형 
초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가상․증강현실  산업
의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기반시
설이  갖추어진  도시로서  게임을  비롯하여  영화․
관광․의료․제조  등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바탕
으로  다양한  융복합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
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고  미래산업  발전에  역량
을  집중하고  있는  부산에  대한  투자로  실질적인 
산업의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추
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해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고개를  끄덕임)
◯배덕광  위원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
술력을  가진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발굴에서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유통,  글로벌  진출까지  현장
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회  개최를  우리  부산
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전시회를  말
씀하셨습니다.  전시회는  그  장소가  수요가  많은 
곳에서  개최를  하곤  합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운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요,  이런  조선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
산성  향상과  선박가치의  고도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시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조선산업  위기를  헤쳐  나가는  방향으로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  해서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상당  부분  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조선
해양산업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ICT  융합이  매우  훌륭한 
수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종오  위원    예,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조선업  고용  안정을  꾀해야  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지진도  무섭
지만  2차  피해인  핵발전소에  대한  피해가  훨씬 
더  두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련돼서는  백지화나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고리  부근에  짓는다고  제가  듣고  있는
데  혹시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건설  허가가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  건설  허
가가  나지  않았는데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관련  예산으로  38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를  득하지  못했고  이미  2015년도  이월액이  299억 
8000만  원  있고  또  2016년도  133억  8000만  원이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린다
손  치더라도  확보가  되어도  바로  투입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설  허가에  대한  논란
도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
된  이후에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려면  해  보
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지금  검토하
고  있는  지역은  기장이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따
라서  저희가  예산을  죽  다  뺐는데  영향평가라든
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오  위원    벌써  2년간  예산을  하나도  안  쓰
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  부
분은  지진이라는  큰,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우려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위원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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