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신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 드
리겠습니다. 그날의 KBS 보도를 제가 보여 드릴
게요.
저는 이날 밤에 9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
니다. 그날 정회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만
보면, KBS 보도만 보면 그날의 국정감사가 아주
평화롭고 굉장히 진지한 토픽을 얘기하고…… 방
송보도 왜곡과 편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델
케이스를 보여 줬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보시고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될 데가, 방송
에 계신 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KBS 보도 보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취재와 편집을 이렇게 하면요, 그날 KBS 걱정
한 것하고 우리가 방송 자유를 굉장히, 언론 자
유를 얘기한 것처럼 돼서…… 여기 다들 계셨는
데 왜곡은 이렇게 한다라는 전형을 보여 준 거예
요. KBS요, 뭐 MBC도 마찬가지이고 이대로 가
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방송이 아닙니다. 보도가
아닙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이거 새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그날의 국감을 왜곡하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자만 갖고 있
는 방송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찰해 주실 것을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생각
은 한번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 미래부장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
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난경
보 시스템 확보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 스마트폰 라디오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기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배덕광 위원 간단한 업데이트로 삼성 갤럭시
S7의 라디오칩 가능성을 살린 미국 사례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감사를 앞두고 왜 해외용 갤럭시
S7만 업데이트를 했는지 미래부에 확인을 요구
하니까 미래부는 지금 미국 단말기도 라디오 수
신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관련 미국 기사 원문과 공인받은 번역본을 미래
부에 보냈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미래부
는 삼성의 답변서는 그대로 우리 의원실에 전달
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난번에 말씀하
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관련 부처하고 또 제조사들에게―이해관계자지
요―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제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국에서 출시한 갤럭시S7하고 S7엣지가 업데이
트를 통해서 FM라디오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되었다면 왜 한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지, 또 미국 단말기와 한국 단말기에 들어가는
라디오칩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구체
적으로 확인하고 본 의원실로 별도 서면으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라디오칩 활성화 계획의 추진 현
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은 가상현
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관련 기술
보유 스타트업 인수 등을 통해서 초기 생태계 선
점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내는 소프트웨어와 콘텐
츠시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지난 7월 2년간 600억 원에 이어서 10월에는 5년
간 4050억 원을 투자하여 가상․증강현실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