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53

    잠깐요,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을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참
고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신경민  위원님,  배덕광  위원님,  고용
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박대
출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도  하세요? 
◯윤종오  위원    예.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  포함해
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UNIST  관련해서  죽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기술이전이  핵심인데  기술이전  문제
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건  도둑이  순사 
노릇을  같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감사  하나  마나  아닙니까? 
    핵심은  문제의  그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
면  이건  하나  마나  하기  때문에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술이전을  검증할  수  있는  데서  해야
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술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경민  위원    아니,  내용도  그렇고  지금  기술
이,  총체적으로  기술이  사기기술  아닙니까,  없는 
기술인데?  실험실  내에서는  가능하나  대량생산은 
불가능한데  150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래  가지
고  몇십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실체
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술을  검증해
야  되는데  문제의  대학보고,  말하자면  ‘도둑  친 
사람보고  내가  가서  수사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
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승복을  못  하고요.  제가 
답변을  꼭  듣자고……  답변은  또  적당히  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승복할  수  없다는  걸  분
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표  문제는  모  지원이라는  분을, 
모  지원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네요.  그래서  들
어  봤는데,  이  인터뷰에  보니까  인수위와  이  우
표  관련해서  섬세하고  긴  협의를  했다는  인터뷰
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위의  실
체가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유학을  하고 
있지만  요새  통신수단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  실장  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예산을  못  하더라도  이것  하나  해야  되겠는
데요. 
    미래부  과장  한  분이  대단히  센  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분을……  이분이  대단해요.  보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산하기관에  과제를  하
나  주고,  그것도  기술적인  과제를  주고  초빙  연
구원으로  고용휴직을  한  뒤에  본인은  독일에  가
서  1년  반  동안  잘  쉬다  왔습니다.  기록이  있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과제가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박준국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본인은  독일에  가 
있는,  입증  자료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기  날짜  보십시오.  또  초빙  연구원으로  가 
있는  기간에  딱  독일에서  집  구하고  차  구하고, 
그리고  집  처리하고  왔습니다. 
    박준국이라는  분이  현재  근무하시나요?  이거
요,  2013년에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김  모  의
원실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조사도  안  받았습
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실  건지,  그때  어떻게  해
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는지  알려  주시고요.  여
기  이분은  정말  신출귀몰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
은데,  하여튼  대답합니다.  이거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AIRI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고용진  위원
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150억 
주면  앞으로  매년  150억  주고,  이제  계속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4년  동안  가면  600억입니
다.  이거요,  엄밀하게  말하면  장관의  업무상  배임
에  해당됩니다.  고용진  위원  지적하시는  것  죽 
보고요.  법에도  없는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
시오.  이것도  답변은  또  근사하게  하실  거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장님한테  저
희들이  지난번에  KBS  감사를  할  때  KBS  사장
이  ‘답변하지  마’  하고  뒤에  있는  보도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보도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도를  통해서……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