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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이냐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지원해  주기  위
한  것이냐.  말하기  싫습니다만,  사실상  참  나쁜 
표현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과학기술신탁  특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하
고,  또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유사한 
비목인데  별도로  2개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관실에  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감사관한테  그렇게  얘기했
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어떻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도  있고  거
치지  않은  것도  있으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는데 
그  기관에  정부재정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번에도  과총에  대해서  한  134억을  지
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체수입이  한  200억  정
도  되고  있는데  돈을  이  정도  지원해  준다면  제
대로  관리  감독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정지원과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변재일  위원    또  방통위의  언론중재위원회  소
관사항입니다.  아리랑방송하고  똑같은  경우입니
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는  방통위  산하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도  신문,  페이
퍼보다는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언론중재  사건이 
더  많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독임제  부처에 
있는  것보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것이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이번에  예산  문제와  함께  교문위하고도  협
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속  기관을  방통위  산하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
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하
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
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체부하고  하여
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
습니다마는……
    장관님,  R&D  사업  중에서  아주  첨단  분야,  바
이오산업  같은  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젠더혁신  분석연구  사업이라고  있
더라고요.  그런  것이  동물실험을  하든지  소재에 

대해서  실험하면서  성별,  암수를  달리  실험해  보
자,  또  실험의  방법도  암수를  구분해서  실험해 
보자,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에는  경쟁력을  확보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예
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천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양
에서  나오는  약물하고  달라서  어떤  특정  성분이 
특정한  효과를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다중  성분이  다중  효력을  해서  사실상  임
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
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재일  위원    이러한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상인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런  것들은  조금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밀어  줘야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
다.

 

◯위원장  신상진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변재일  위원님을  끝으로  주질의를  다  하셨습니
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도  가셔야  되
고  2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상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에  한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신경민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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