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51

◯민경욱  위원    본예산  외에  적은  예산이라도  우
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드머니가  필요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미래부장관님,  우리  R&D  체제와 
관련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다  호원경 
교수  등  493명  명의의  청원서가  접수됐고요.  현
재까지  한  1500명  정도가  그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유공모  기초연구지원사업
을  확대해  달라,  연구비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  장기적  꾸준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
향을  마련해  달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요청이
다,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R&D  예산의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역량을  벗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학연성에  의존해  가
지고  전반적으로  연구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
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
부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국가과학기
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2010년 
대비  1.2%  증액한  235억  원을  증액시켜  왔습니
다.  그래서  현재에도  연구역량을  초과해서  예산
을  배정받아서  비정규직하고  학연성에  의존하는 
그런  연구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연구비
를  배정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
서  전반적으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
비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미래를  책임질  기초연
구를  담당하는  기초연구지원사업  분야로  예산을 
대폭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심의과정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출연연구기관

에  대한  총예산이  추가돼  늘었을  뿐  아니라  학생
연구소,  학연생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학에서  교
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에  가서  실무경험을  실전해  보는  그런  것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UST의  학연생이라는  것이 
교육  목적이  아니라  연구소의  연구지원인력  확충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완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  UST의  설립목적에도 
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보면  한  51억  정도가  자체수
입으로  돼  있는데,  등록금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51억의  자체수입도  출연연에서  장학금  형태로  지
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한  24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
이냐,  UST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에
서는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전부  삭감해
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위원들  사이
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것  중에서  기숙사를  다시  짓
겠다,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상
당히  많은  돈을  또  하겠다,  또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티칭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  9만  원
씩  받습니다.  자기  연구할  시간에  연구를  안  하
고서  강의하고  돈  받고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과연  출연연구기관의  외부강의라는  것이  몇백  가
지가  허용되도록  규정이  돼  있느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규정
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시간만  한다고  그래
도  준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연구에  소홀한데  거기  가서  연구하고  또 
교수수당  받아  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
부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전액  삭감하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UST  학연생이라는  것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
량  강화에  도움이  됐느냐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
지만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UST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변재일  위원    왜  퀄리티가……  목적이  불분명
하다  이거지요,  목적이.  대학으로서  존재하는  것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