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
정 연기는 언제 발표할 계획이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까지 개발 과
정을 꼼꼼히 보고 있고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에 해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발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물론 발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말에 발사하려던 것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럴 가능성도 있
습니다.
◯민경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어 보셨
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
비 500만 원 증액된 27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
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638억
원에 달합니다. 또 발사 연기가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장관께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작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올해 다 소진, 소진이라기보다 정
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발사체가 만
약에 연기된다면 그 예산 중의 일부는 조정이 필
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다음, 우주물체 포획 또 제거기
술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
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인공위성과 우주쓰레기 출
동위험이 210회나 됐고 또 200m 내외로 우주쓰
레기가 근접해서 충돌회피기동을 수행한 경우도
3회나 있다는 자료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우주쓰
레기 청소위성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조치가 있
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산안에 반영
이 돼 있지 않아서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아리랑 1, 2, 3, 5호와 3A호 또 과학기술 3호
등 모두 6대의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우주쓰레기
와 충돌위험이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19번,
2013년에 또 9번 이렇게 줄었는데 2014년에는 53
회로 급증했고요, 2015년에는 87회로 다시 증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도 9월까지 42번이나
출동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공개자료로 항우연이 시뮬레이션
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
는 우주쓰레기는 직경 10㎝ 이상이 1만 1300개,
지름 1㎝ 이상이 51만 3700개, 1㎝ 미만이 7500
만 개에 달하고 아리랑위성이 있는 저궤도 상공
의 우주쓰레기는 전체 우주쓰레기의 73%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작은 파편도 충돌을 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이것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리랑 1호와 과학기술 3호를 제
외한 넉 대의 인공위성은 현재도 임무수행 중에
있는데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막대한 손해가 예
상됩니다.
현재 항우연이 2014년부터 20억 원의 연구비
들여서 진행 중인 우주파편 충돌위험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현재 지상시
험모델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12월까
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12월로 연구가 종료된다고 하던
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결과를 평가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욱 위원 우주쓰레기 청소위성 개발연구는
단순히 청소위성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
니까 우주에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손을 뻗어 가
지고 잡고 그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모양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민경욱 위원 달탐사에도 응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도전적인 기술개발로
우주개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보다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구의 후속계획이
없는 상황이고요. 항우연은 미래부에 지난 2월
후속과제로 우주물체 포획 및 제거시스템 비행모
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현재 기관 고유사
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 재정상황이나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증액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