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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5

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
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
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과  기금수입계획안의  총  규모
는  1조  161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13.7%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감소  및 
방송사  법정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2366억  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93억 
원,  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송인프라  및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접
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방송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KBS,  EBS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미디어  다양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과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효
과적으로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
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스팸  및  불법  유해정
보를  사전에  차단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과  피해
자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
정보  활용  기반  및  위치정보산업  기반  조성사업
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방송통신위원
회  사무처장  정종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
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안은  총  1조  16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2억  원,  방송통신발전
기금  984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입니
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은  총  2366억  원으
로  금년도에  비해서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  173억  원,  기본경비  42억 
원,  주요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
별로는  일반회계  55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13억  원입니다.
    5쪽,  17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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