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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49

있는  기술이  부재한  경우에  우리나라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그런  과제
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또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사업이  다른  거랑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아마  제기하실  것  같
은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꼼꼼히  전부  다  제외
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긴급
한  것을  위주로  설계를  했다는,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대기업만  수혜가 
돼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협
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체계를  선호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타가  끝나지  않은  것을  예산  신청하는  것이  절
차  위반이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
데,  저희도  이것을  기재부와  상의를  해서  전례가 
있는가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신청을  했고  또  예타  자체가  패스트  트랙
(fast  track)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연초부터  또는  연중부터  계속  기획을  해  오
고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점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하여튼  그  절차  문제는  우리가 
따져  물을  게  되게  많아서  오늘  할  수  없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가  같이  상의를  했다
는  검토자료가  혹시  있다라면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자료가  있는
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특히  그  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기재부하고  상의했던  것을  한번  주세
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심사  때나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주시
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
입니다.
    대기  가운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미세먼지  분
야를  선정한  바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외국산 
측정장비  확산  예산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  문제
와  관련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질의
합니다.
    장관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은  발생,  어디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유입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또  측정의  정
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어
떤  방안이  반영됐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지금까지  지
상에서  몇  군데  측정을  했는데  3차원적으로,  입
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
서  입체적으로  상공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장비  확충  등  감시망  구축,  또  현장에  가서  집중 
관측하는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연직분포  확인  그래서  땅에서  직
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농
도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라이다라는  게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라이다  장비는  지표에서  수직으
로  레이더를  쏴서  상공의  연직분포를  측정하는 
장비로  미래부는  이  장비의  확대를  위해서  정확
한  측정을  추진하고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
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라이더  장비가  정확도가 
낮고  또  외국기술이라는  점에서  국내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산
기술  개발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항목에  반영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미세먼지의  발생경로나  분포를  빨리  측정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도입을  하더라도  이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연도,  3차  연
도에는  당연히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경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17년  말,  내년  말에  한국형발사체  시험
발사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
다.  그러면  집행이  지연되니까  예산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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