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49
있는 기술이 부재한 경우에 우리나라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그런 과제
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또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사업이 다른 거랑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아마 제기하실 것 같
은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꼼꼼히 전부 다 제외
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긴급
한 것을 위주로 설계를 했다는,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대기업만 수혜가
돼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협
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체계를 선호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타가 끝나지 않은 것을 예산 신청하는 것이 절
차 위반이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
데, 저희도 이것을 기재부와 상의를 해서 전례가
있는가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신청을 했고 또 예타 자체가 패스트 트랙
(fast track)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연초부터 또는 연중부터 계속 기획을 해 오
고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점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하여튼 그 절차 문제는 우리가
따져 물을 게 되게 많아서 오늘 할 수 없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가 같이 상의를 했다
는 검토자료가 혹시 있다라면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자료가 있는
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특히 그 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기재부하고 상의했던 것을 한번 주세
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심사 때나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주시
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
입니다.
대기 가운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미세먼지 분
야를 선정한 바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외국산
측정장비 확산 예산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 문제
와 관련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질의
합니다.
장관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은 발생, 어디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유입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또 측정의 정
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어
떤 방안이 반영됐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지금까지 지
상에서 몇 군데 측정을 했는데 3차원적으로, 입
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
서 입체적으로 상공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장비 확충 등 감시망 구축, 또 현장에 가서 집중
관측하는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연직분포 확인 그래서 땅에서 직
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농
도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라이다라는 게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라이다 장비는 지표에서 수직으
로 레이더를 쏴서 상공의 연직분포를 측정하는
장비로 미래부는 이 장비의 확대를 위해서 정확
한 측정을 추진하고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
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라이더 장비가 정확도가
낮고 또 외국기술이라는 점에서 국내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산
기술 개발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항목에 반영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미세먼지의 발생경로나 분포를 빨리 측정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도입을 하더라도 이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연도, 3차 연
도에는 당연히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경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17년 말, 내년 말에 한국형발사체 시험
발사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
다. 그러면 집행이 지연되니까 예산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