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
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에 일부 도움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하신 것과 같은 예산 3억 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적어 보이기
도 합니다마는 비식별조치가 어느 정도 활용이
돼 가지고 또 각 기업 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화가 어느 정도 될지가 아직 정확
하게 예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액
수를 예산으로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예산이 편성
이 돼도 내년에는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기 전에, 우정사업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상진 아까 오전에 신경민 위원님 우
표디자인 책임자 출석여부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했던 디자인실장 이름이 모지원입니
다. 작년 8월 4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올해
12월 16일 날 귀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위원장 신상진 비행기 타고 빨리 오라고 그러
면 안 돼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12월 16일은 멀지 않
은 기간이니까 귀국하면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데리고 가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신경민 위원님께 그러면 데리
고 가서 좀……
◯신경민 위원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바
로 밑에…… 꼭 모지원이라는 분만 있어요? 가령
부지원도 있을 수 있고 신지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은 우편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신경민 위원 아니,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거기에 딱 모지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
까?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물론 거기에 담당 과
장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습니다마는……
◯변재일 위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자.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그래서 제가 우편사업
단장으로 하여금 그 당시 실무적으로 있었던 내
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위원님한테 질의가 있
으면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내용 파악해서 우선 보고해 주
시고 그렇게……
◯신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위원님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신경민 위원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
러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세요.
아니, 우정사업본부는 그런 경향이 진해. 뭐 없
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아니요, 유학 갔다고
제가……
◯신경민 위원 아니, 모지원도 모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김지원, 신지원 뭐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보통의 경우 이제 대
통령……
◯신경민 위원 지금 저하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아닙니다, 위원님. 보
통의 경우 대통령……
◯신경민 위원 아니, 저하고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우정사업본부에서 유념하셔서
해명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홍근 위원 KBS에 KBS월드, KBS월드24,
아리랑TV 기능 중복성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떤 식으로 매듭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