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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45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일  대전지역 
신문의  2개사,  3개사가  금방  들고  일어날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된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후에  대책을  세
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번  2016년도에  들어와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미방위에서는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부
분이  창조경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을  비
롯해서  모든  임원님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대
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나갈  여러분들의  힘이  정
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좀  잘하셔
서  우리  과학기술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
리면서  특히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장님  또  조정관님  또  원안위의  담
당관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장관님이나  위원
장님이  질책받지  않고  잘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센터가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활성화  지원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  창업
과  중소창업  기업들에게  양질의  멘토링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인력,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창업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창업생태계  조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을  보면  18개  혁신센터의  전담  멘토단을  구
축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이은권  위원    그다음에  멘토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또  온라인  멘토  정
보포털을  구축해서  멘토와  스타트업의  다양한  정
보와  풍부한  사례를  제공해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
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양질의  멘토링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유
일한  사업입니다.
    장관님,  스타트업의  현안이  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멘토의  단일  경험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을  키우
고  우리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

한  양질의  멘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
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주  정확한  지적
이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의  또  하나는 
멘토의  숫자는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멘토
가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효과  있
는  멘토링을  할  수  있게  멘토를  육성하고  양성하
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은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창조경제혁신
센터가  잘  가동이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통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
다.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에  올해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93억  5900만  원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은권  위원    이중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예산은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에서  1
억  5000만  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컨설
팅사업에서  5000만  원,  기업  개인정보  비식별조
치  적정성  실태  점검에  1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억  원이  신규로  배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배
정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부도  클리어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비
식별화  컨설팅사업에  2억  원을  배정했고요.  또 
미래부와  방통위  총  합쳐서  빅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예산에  도합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5억  원이  총  배정이  됐는데  제가  지난  9월  6일 
날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알고는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비식별화  관련  2017년  예산현황
을  보면  아까  말씀  그대로  미래부가  2억  원,  방
통위  3억  원,  도합  5억  원에  불과한데  우리  빅데
이터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격차가  약 
3.1년이  뒤져  있는  그런  현황인데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중요하겠지만  개인보호
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보호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이  제  생각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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