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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43

◯위원장  신상진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
혜를  제공한  이모  교수가  최근  한  2년  동안  연구
비  55억  연구과제를  수주했다는  성과가  혹시나 
최씨  모녀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중앙
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주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연구
재단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럴  리가  없다  하는  것으로  받았었는데요.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모  교수가  최근 
2년  동안에  총  8억  2000만  원의  연구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저것의  총
괄과제  50억을  수주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그것도  디자인  관련되어  가지고  연간  지원금액  4
억  1000,  총  8억  2000을  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으
로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과제  선정  절차를  구체적
으로  살펴봤는데요.
    보통  사회문제  해결력  같은  탑다운  과제인  경
우에는  RFP를  먼저  만듭니다.  그렇지요?  전문가
들이  모여서  RFP를  만드는데  연구재단의  단장 
주재하에  전문가들이  기획회의를  거쳐서  RF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  화면에  RFP, 
지금  문제가  된  이모  교수가  참여한  과제의  기획
회의를  한  RFP  회의입니다.  2015년  2월부터  3월 
6일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저기  빗금으로  표시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본인이  세  번 
참여를  한  회의고요.
    그런데  그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미래부에는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매뉴얼에  저
런  것들이  있습니다.  RFP  검증  보완을  하면서 
특정  이해관계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최종 
RFP의  조정  및  보완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
제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페이지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게  다섯  번을  한  것  중에  음영  안의 

파란색으로  들어간  세  번은  이  교수가  직접  참여
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빗금  친  것의  빨간 
표시로  된  것은  세부과제에  현재  참여를  하는  공
동연구자,  공동논문을  쓰신  분이  참여를  했습니
다.  그다음에  빗금  안  쳐진  빨간  표시로  되어  있
는  분도  이  세부과제가  아닌  전체  세부과제…… 
이  RFP는  사실은  전체  세부과제에  대한  RFP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섯  번을  다  참여를  했
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따  가셨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네  번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과제를  땄고
요.
    그것보다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
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기획위원을  선정하
고  하는  것은  연구단장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PM이라고  하는  연구단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장인  김  단장님께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김  단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2014년 
2월에  연구재단  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14
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습
니다,  연구재단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올해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하셨습니
다.  당적을  계속  갖고  계셨고요.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잘  아시
다시피  연구단장이라고  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까지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그걸  분배
를  합니다.  그것을  해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하
는  것이  좀,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문
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연구재단의 
PM  또는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태까지  당
적을  계속  갖고  계시고  또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된  바에는  사실은  김 
단장님께서  기획․평가에서  진행했던  과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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