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41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그때 말
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길게 들을 건 아니지 않
습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든, 아
니면 사전에 미래부에서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든
공무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했든 모든 좋습니
다. 이게 그렇다면 준비가 철저히 잘되어야 되고
기획이 잘되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요, 1
월에 이러한 논의를 그렇게 했다면서 이거에 관
련된 기록을 저희한테 하나도 제출 못 하고 있어
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
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2016년 1월부터 지능
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한 회의록
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도 그냥 합니까, 보통? 기
업으로부터 몇 십억의 돈을 일률적으로 걷고 또
앞으로 750억의 돈이 5년간 들어갈 계획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에 이거 태동할 때 준비했
다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
습니다마는 내용상 추측컨대 기업들이 결국은 자
기들이 사용할 연구비를 모아서 확보하는 것이라
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진 위원 저는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
고요. 이 사업계획의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강조하
시다 보니까 미리 준비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거지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는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150억 원씩, 기업들이
낸 돈은 또 연구소로 들어간다고 치고.
저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번 예산 관련해
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 17일 날 보고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이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연구
소인데 직원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을 계속 채용해서 직원 수가 늘어나
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지금 1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
다고 그래요, 언론에도 보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
이, 10월 다 갔지 않습니까?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금년에 150억 원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
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계속사업으로
걸어 가지고 750억을 향후에 지원해야 되니까,
자립기반 만들어질 때까지 하시겠다는 취지예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월 달에 이걸 준비한 근
거도 없고 3월 달에 보고한 기록만 있고, 그다음
에 만들어 가지고 직원도 이 정도 숫자이고요.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정책지정이
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150억 원을 우선 금년
에 배정을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자동으로 150
억씩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조에 보면 정책지정의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
되는 분야인 경우’, 두 번째 ‘외국 정부와의 양해
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
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렇게 해서 세 번
째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오늘 길게 토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이 관련 분야들은 각 기업들이 하고 있고
ETRI가 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도 해야 될, 그렇
게 해서 서로 기술을 더 경쟁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이
렇게 급하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150억을 금
년에 배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좋아요, 취지는 좋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차분히 준비해서 돈이 불용되
거나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미래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50
억 넣고, 직원 10명이 3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서 다 면밀하게 살펴보셨나요, 혹시?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답변할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제가 일괄적
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취지는 그 설립 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