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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39

저희들이  방송심의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MBC
에  했고  그다음에  19일  MBC에서  그  요청에  따
른  회신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내용
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  중이고  검
토를  마치는  대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김성수  위원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서  제출이  불가해서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왔던데  이게  지금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글쎄,  아무튼  그
런데……
◯김성수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
금  MBC  내부  게시판에는  회사에서  답변서를  올
려놨습니다.  ‘조사해  보니  아무  문제  없음’,  그것 
아시지요?  방심위에서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
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MBC에서  답변하면  그
냥  ‘너희가  낼  때까지  기다릴게’  지금  그렇게  하
고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로
서도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저희들  방침은  똑
같고요……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하
시지  말고요.  이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자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뭔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런데  2주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
요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걸  보고만  있다는  얘
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자기네  내부  게시판에는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서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방심위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희들이  다
시  한번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
습니까?  원본이  없으면  방송된  내용의  모자이크 
지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이것을  의혹이  있다고  조사할  의지만  있으면  조
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  내일이
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게  뭡니까,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위원
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엄중  조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저는  내년도  예산이  한  400조  넘
어간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기금  빼고  준 
겁니까,  기금  제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계산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조금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
요.  그런데  내가  이상해서  죽  들여다보니까  특별
회계  중에서  예금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정사업예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우정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저희  예금사업의  경우
에는  지금  경제환경이  저성장  저금리입니다.  그
래서  수신고가  지금  61조가량  되는데  당분간  수
신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를  하고  조달금리를  조
금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본  방향을  정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일단  세입예산도  보니까  엄청  줄
여서……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김재경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예산을  줬는데  잘  안 
쓰고  그래서  이자가  100억이  넘어갔다’  이런  이
야기가  있는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던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김재경  위원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데요.  작년  10월  감사  결과가  ‘국가연구 
이자수입의  집행  잔액이  142억이었다’,  그리고  이 
언론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연평균 
이자수입이  100억이다’,  이건  뭔가  한번  정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이  내용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파악  후에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예산만,  우리가  지원할  때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준  걸  갖다가  이
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누가  이걸  이해를  잘  하겠
어요?  그래서  이건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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