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39
저희들이 방송심의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MBC
에 했고 그다음에 19일 MBC에서 그 요청에 따
른 회신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내용
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 중이고 검
토를 마치는 대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김성수 위원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서 제출이 불가해서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왔던데 이게 지금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글쎄, 아무튼 그
런데……
◯김성수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
금 MBC 내부 게시판에는 회사에서 답변서를 올
려놨습니다. ‘조사해 보니 아무 문제 없음’, 그것
아시지요? 방심위에서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
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MBC에서 답변하면 그
냥 ‘너희가 낼 때까지 기다릴게’ 지금 그렇게 하
고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로
서도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저희들 방침은 똑
같고요……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하
시지 말고요. 이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자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뭔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런데 2주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
요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걸 보고만 있다는 얘
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자기네 내부 게시판에는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서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방심위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희들이 다
시 한번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
습니까? 원본이 없으면 방송된 내용의 모자이크
지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이것을 의혹이 있다고 조사할 의지만 있으면 조
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 내일이
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게 뭡니까,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위원
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엄중 조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저는 내년도 예산이 한 400조 넘
어간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기금 빼고 준
겁니까, 기금 제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계산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조금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
요. 그런데 내가 이상해서 죽 들여다보니까 특별
회계 중에서 예금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정사업예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우정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요.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저희 예금사업의 경우
에는 지금 경제환경이 저성장 저금리입니다. 그
래서 수신고가 지금 61조가량 되는데 당분간 수
신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를 하고 조달금리를 조
금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본 방향을 정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일단 세입예산도 보니까 엄청 줄
여서……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예.
◯김재경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예산을 줬는데 잘 안
쓰고 그래서 이자가 100억이 넘어갔다’ 이런 이
야기가 있는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던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김재경 위원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데요. 작년 10월 감사 결과가 ‘국가연구
이자수입의 집행 잔액이 142억이었다’, 그리고 이
언론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연평균
이자수입이 100억이다’, 이건 뭔가 한번 정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이 내용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파악 후에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예산만, 우리가 지원할 때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준 걸 갖다가 이
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누가 이걸 이해를 잘 하겠
어요? 그래서 이건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