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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김성수  위원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
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
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신고리  5․6호기  건
설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께서도  적극
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안위가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해
서  활동성  단층  등  재조사를  위해서  50억  원  정
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의  제
삼  기관에  의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5월에도  신기지각  변형연구
가  일본의  동경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미국,  캐
나다  등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
데  그런  것을  검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이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층조사에  독
점적으로  참여해  온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런  분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
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논문들을  베끼
고  조사보고서들을  서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원전의  국내  품질시험성적서가  위
조되거나  변조돼서  재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영국의  로이드사에 
의뢰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도  보면 
조사위원  38명  가운데  로이드에서  나온  사람은  9
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사람들로  채워져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  재조사할 
때  충분하게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원안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
탁을  드리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지난번
에  영국의  로이드사가  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
니라  한수원에서  그때……
◯김성수  위원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신력  있는  제삼  기관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입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가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전성  문제
와  관련해서  활동성  단층으로  보인다는  기술자문
보고서의  내용들이  왜  최종판에는  누락이  됐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기술자문보고서를  보면  길이의 
연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단층이  이어지지  않아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뭘  보고 
이런  답변서를  썼는지  저는  의아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웅상단층  얘기하는  건데요. 
기원서  부원장은  ‘이  단층은  양산단층대와  평행
한  법기단층의  연장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기술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층에  연장,  이
어졌다는  거지요.  또  이진한  교수도  ‘단층의  길이
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층의  길이는  4㎞  이상으
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왜  저랑  똑같은  보고서를  봤을  텐데  ‘단층
이  이어지지  않아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
는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오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러니까  저희가  활
동성  단층이면서  원자력안전에  이게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단층  길이가  일정  이상  되어야  되거든
요.  그런데  그게……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길이의  연장
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은  단층이  이어지지  않
았다는  뜻이다’  하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  왔는
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둘  중의  하나입니
다.  단층이  이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층  길이
가  짧거나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    둘  중의  하나인데  이  기술보고서
에는  그렇게  안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돼  있으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제가  확인해서  상세
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방심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MBC  보도  인터뷰  조작
건  심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  가
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이제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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