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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3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액  삭감,  전액  삭감을  말씀드리는데  규모라든
지  그  사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만약에  출장보고
서라든가  해외출장  중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출장인 
경우가  그냥  옛날처럼  외유성인  것보다  요즘은 
국제협력,  회의  참가,  대표단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국가  대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애로가  있으
니까  그런  점을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미래부장관님께,  지난번에  대학
에서  기초연구비가  축소돼서  힘들다라는  청원서
가  국회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기초연구자들
이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
것이  아마  주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봤더니  기
초연구비가  증액은  됐는데  850억  정도  증액이  됐
고  신규과제로는  103개  정도가  증가된  수치로  보
이는데,  그런데  대학  쪽에서는  전임교수가  6만 
5000명인데  신규과제  103개  증가한  게  무슨  의미
가  있겠느냐라면서  어쨌든  신규과제가  1000개  이
상은  증가해야  된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의미  있
는  체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
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반영이  될  수  있
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생애  첫  연구
비를  1000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
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
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아까  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상인데,  지금  우리가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을  쓰는데  사실
은  그  예산도  여기저기  각  부처를  종합해  보면 

거의  조  단위  예산인  것  같아요,  누적을  해  보면.
    그런데  가령  지금  포닥만  가지고,  연봉  5000씩 
지급하는  사람을  정부나  아니면  출연연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  그러면  연봉  5000만  원짜리  1000명
을  고용하면  1년에  500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공계  박사들이  한  2000명씩  나오
는데  가령  이  2000명을  전부  고용한다  이래  봐
야,  1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  규모에서는  1000억  정도여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 
볼  시기  아닌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PBS시스템도  바
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  전제하에서  본다면  차라
리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2000명
을  연간  1000억씩인데  5년  고용해  봐야  5000억이
거든요.  그러면  미래부에서  지금  R&D  예산  7조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
리가  근본적인  관점의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필
요도  있다,  물론  2000명을  다  고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대학의  기초연구비  증액  요구  부
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미래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당장에  하시
란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바꿔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
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가  미래부에서  보면 
미래부  정책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으로  5.9억  원
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SNS,  트위터  이런  것들을  아마  미래부에서  외주
를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굳
이  외주  줄  것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직접  공무원
으로  고용을  한다면,  이게  5.9억  원을  가지고  사
람을  고용한다고  치면  5000만  원짜리  인건비  10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한  3000만  원짜리 
인건비로  든다면  한  십몇  명까지는  고용이  가능
한  숫자여서  이게  과연  외주  주는  게  맞는  것인
지,  적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직접  공무원 
고용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장기
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보면  정보진흥
원을  통해서  국제IT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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