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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문미옥  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여성 
R&D  경력복귀사업에는  증액을  좀  시켜  주셨더
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증액이  총액이  늘지  않
으면서  여학생을  지원하는  데서  사실은  좀  빼서 
경력복귀지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사실  여학생 
지원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공계  대학이나  또
는  특히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증액은  좀  못  하시더라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
봐  주시고.
    또  경력복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
박사  이공계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만  한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미래부가  내년에 
지원하시겠다고  한  게  160명  정도인데요.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해서  정부가  이  정도는  하니  민
간도  또  여성과학기술인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
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  다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관련  예산  증액하는  데  도움을  주시
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요.
    그다음에  하나가  앞으로  점차,  지금  특히  이공
계  같은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은퇴를  하신  과학기술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경
력  과학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주식회
사  형태의  경쟁적인  경쟁활동  무대가  아니라  협
동조합과  같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
학기술인  협동조합사업에  고경력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주  훌륭하신  의
견이고  저희도  은퇴  이후에도  연구개발을  계속하
거나  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진로
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과학기술인
들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과학기술
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R&D  성과를  좀  더 
확산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화
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데서  질적인  제

고를  해  나갈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것도  같이  예산과  함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적인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김영
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
기관이나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미래부,  옆에  계
시는  방통위나  방심위,  원안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직책수행경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  이런  약간  경상비라고 
할까요,  업무활동비성  경비가  기관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
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약간 
선제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셔
야  내년에  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없이  쓰
게  되는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지적하신  바
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5%  감액을  이
미  했고요.
◯문미옥  위원    사회에서는  많게는  한  20%,  적
어도  한  10%  이상씩은  다  그런  경비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경비들만  사실  좀  줄여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액사항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린  해외출장이,  모든  기관이  마
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시는  방통위도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원안위나  방심위
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해외출장이  보고서  자
체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거나  표절이  된  그런  관
련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갔던  출장을  미리  잘 
챙겨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사업에  반
영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  사업,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
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사업의  해외출장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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