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문미옥 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여성
R&D 경력복귀사업에는 증액을 좀 시켜 주셨더
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증액이 총액이 늘지 않
으면서 여학생을 지원하는 데서 사실은 좀 빼서
경력복귀지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사실 여학생
지원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공계 대학이나 또
는 특히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증액은 좀 못 하시더라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
봐 주시고.
또 경력복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
박사 이공계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만 한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미래부가 내년에
지원하시겠다고 한 게 160명 정도인데요.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해서 정부가 이 정도는 하니 민
간도 또 여성과학기술인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
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 다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관련 예산 증액하는 데 도움을 주시
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요.
그다음에 하나가 앞으로 점차, 지금 특히 이공
계 같은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은퇴를 하신 과학기술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경
력 과학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주식회
사 형태의 경쟁적인 경쟁활동 무대가 아니라 협
동조합과 같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
학기술인 협동조합사업에 고경력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주 훌륭하신 의
견이고 저희도 은퇴 이후에도 연구개발을 계속하
거나 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진로
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과학기술인
들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과학기술
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R&D 성과를 좀 더
확산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화
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데서 질적인 제
고를 해 나갈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것도 같이 예산과 함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적인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김영
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
기관이나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미래부, 옆에 계
시는 방통위나 방심위, 원안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직책수행경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 이런 약간 경상비라고
할까요, 업무활동비성 경비가 기관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
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약간
선제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셔
야 내년에 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없이 쓰
게 되는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지적하신 바
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5% 감액을 이
미 했고요.
◯문미옥 위원 사회에서는 많게는 한 20%, 적
어도 한 10% 이상씩은 다 그런 경비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경비들만 사실 좀 줄여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액사항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린 해외출장이, 모든 기관이 마
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시는 방통위도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원안위나 방심위
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해외출장이 보고서 자
체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거나 표절이 된 그런 관
련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갔던 출장을 미리 잘
챙겨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사업에 반
영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 사업,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
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사업의 해외출장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