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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33

만  무슨  쿠데타……  다음  내년에  쿠테타가  일어
나고  유력후보의  암살이  있을  거라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종편패널,  고정패널로  버젓이  활동
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방송심의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좀  공무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강효상  위원님이  EBS  말씀하셨는데  지난  국감 
마지막  날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지
요?  5부작을  이후에…… 
    오늘은  EBS  사장  안  나오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하여튼  EBS가  그때……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것  좋다  이거지요.  제가  그  내
용  5부작을  몇  시간에  걸쳐서  다  봤는데  내용이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정치
에,  바로  최근에  올해  총선과  연관시켜서  현실 
정당에  대한  그런  어떤,  선거  참패가  왜  됐고  젊
은이들의  표심이  왜  어디로  갔고  경제민주화  등
등  이런  것들은  현실정치에  대한  굉장한  개입입
니다. 
    역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을  살짝  해  가
지고  거기에  현실정치를  대입해서  평가를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영
방송으로서  EBS가  취할  태도가  아닌데  우리  방
송심의위원회  위원장님,  그런  것  점검하시고  그 
프로뿐  아니라  EBS에  대한  정확한……  그  프로
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강효상  위원님이나  저에
게도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하여튼  진행
자나  방송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성,  공정성을  유
지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장  신상진    계속  보고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보고드리겠습
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문미옥입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미래부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미래부와  여러  부처를  통해서  선도형 
R&D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인력에  대한  선도적인  처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도  제가  여
러  번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
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관련해서  지
금  국가  R&D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수
는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미래부에서  조사한  결
과  한  6만  50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학생
연구원을  말씀드린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고  사회
안전망  안에서  연구를  하게끔  처우를  제대로  하
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과  함께  4대보험에  추가적
인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  1500억  원  정
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이다라는  산출이  나
옵니다.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셔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은  매우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께
서  발의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  또  각 
기관의  상황을  보아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에서  우정사업본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산하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이나  우
체국시설관리단을  포함해서요,  거기에  있는  비정
규직의  처우  문제  그리고  재택집배원의  처우  문
제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의  처우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도  챙기셔서  증액이  필요하
면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도  적
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문미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공계에,  4차 
산업혁명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고  사실은 
감당해  낼  이공계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같은  경우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부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예산이  거의  늘
지를  않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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