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다. 이럴 때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런 예산이 실패했을 경우에 예산담
당 부처, 기재부, 국회사무처, 해당 국회의원까지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치적, 민형사적 책임
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인건비 예산은 저는 10%씩 무조건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부장관님, 오늘 현대차그룹에서 전체 임원
급여를 10% 삭감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자세한 것까
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구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회사가 어려우면 이렇게 민간에
서는 자발적으로 봉급을 삭감합니다. 하지만 정
부 공무원들은 전혀 경제가 나빠지나 경제가 좋
으나 늘 봉급을 경제성장률에다 올려 달라고 그
러고 인건비는 그대로 계속 달라고 그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예산 10%씩, 인건비 예
산 10%씩 삭감하세요.
R&D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미래부가 죽 주도하는 R&D,
국가․정부 주도 R&D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한국이 허울 좋은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1위지만 노벨수상자가 나왔습니까?
노벨수상자까지 안 가더라도 네이처 지수에도 대
한민국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4차 산업혁명 이
번에 아홉 가지 미래 신사업을 한다 하는데 지금
까지 못했는데 또 돈을 퍼부어서 잘한다는 보장
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넘
겨야 된다. 돈 되는 기술 R&D는 민간이 할 것이
고 정부는 거기에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로 지금 공기업들이 진통을 겪고 있
는데요. 우선 저는 공무원들부터 즉각적으로 성
과연봉제 도입해서 미래부, 방통위, 우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편적인 계산입니다마는 미래부, 방통위 예산에
서 인건비 10%, 전체 사업예산 20%를 삭감하면
약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
돈은 청년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또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
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방심
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나 기능
이 상당히 너무 위축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지금 저 사람이 증권방송에 나와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청담
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허위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
니다.
그다음 두 번째, EBS 화면을 보시지요.
방송심의위원장님, 저분이 누구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강지원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강효상 위원 저분이 ‘김영란법, 학교문화 바꾸
나’라는 프로의 사회를 맡고 계십니다. 저분 부인
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김영란 전 대
법관인 것 같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런 정신 나간 방송을 하고 있
는 게 지금 우리 공영방송 EBS입니다.
김영란법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좌우찬반
패널이 나오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의 남편이 나
와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방송을 버젓이 국가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어쨌든……
◯강효상 위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기에 대
해서 아무런 지적이나 안 하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이 대
담토론 프로그램이 진행시에 진행자가 형평성이
나 균형성 이런 것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난번에 EBS ‘민주주의’도 제가
보면 무슨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자
본을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PD의 자기의
상상력과 의문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히 편향된 일방적인 패널과 학자들을 동원해
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게 EBS입니다.
이런 것 좀 제대로 심의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문제가 돼서 종편패널에서 하차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