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31
◯추혜선 위원 검토는 여러 번 하셨고요. 좀 자
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원실에서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
적인 계획을 잡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체
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잘 알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반드시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추혜선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만 지역방송 관련 예산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이지요? 올해 예산이 실망스럽게도 많이 깎였네
요. 왜 깎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도 면목이 없
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40억이었고 45% 증액
된 58억을 신청했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그
것이 대폭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비록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깎였지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반드시 최소한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 정도로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사
하면서 이 부분을 질의도 하고 다루겠지만 이게
작년에 이어서 관행으로 혹시 굳어져 있지 않을
까…… 제가 관행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
난해에도 국회에서 증액을 하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노력은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 부처
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을 국회로 제대로 잡아서
넘겼으면 좋겠다. 무책임한 태도로 이렇게 예산
을 넘기는 건 헌법적 가치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
가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방송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발기
금을 내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추혜선 위원 거기 뒤에 보면 지금 이렇게 콘
텐츠 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턱없이 낮습니다. 자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기금을 내는 악순환은 이제는 바로잡아져
야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
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대한 증액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강효상입니다.
저는 예산소위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적인 예산은 소위에서 다루고요. 오늘 전체회의
에서 제가 여당 위원으로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
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
럽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겪으면서 이런 수박 겉
핥기식 예산심의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런 느
낌을 갖습니다. 여당 위원이니까 정부예산을 지
켜 달라, 또 동료 위원들은 이런 저런 지역구 민
원을 해 달라. 그 역할이 여당 위원이 할 일인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개탄스럽
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에 임하는 다섯 가지 원
칙을 정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첫째, 예산실명제를 도입
해야 되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한 외부평가단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해야 되고, 세 번째 사업실패
시 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번째 R&D 관련 인건비 예산의 10%, 전체
R&D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
입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만 할 게 아니라 성과
연봉제를 정부에서도 즉각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올
해는 안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저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실명제는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사실 올라온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현장도 가 보
고 인터뷰도 해 보고 해야 이 사업이 적정한 사
업인지 파악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게 어떻
게 집행되는지도 국회는 오관불언(吾關不焉)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