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31

◯추혜선  위원    검토는  여러  번  하셨고요.  좀  자
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원실에서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
적인  계획을  잡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체
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잘  알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반드시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추혜선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만  지역방송  관련  예산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이지요?  올해  예산이  실망스럽게도  많이  깎였네
요.  왜  깎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도  면목이  없
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40억이었고  45%  증액
된  58억을  신청했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그
것이  대폭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비록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깎였지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반드시  최소한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  정도로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사 
하면서  이  부분을  질의도  하고  다루겠지만  이게 
작년에  이어서  관행으로  혹시  굳어져  있지  않을
까……  제가  관행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
난해에도  국회에서  증액을  하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노력은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  부처
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을  국회로  제대로  잡아서 
넘겼으면  좋겠다.  무책임한  태도로  이렇게  예산
을  넘기는  건  헌법적  가치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
가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방송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발기
금을  내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추혜선  위원    거기  뒤에  보면  지금  이렇게  콘
텐츠  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턱없이  낮습니다.  자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기금을  내는  악순환은  이제는  바로잡아져
야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
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대한  증액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강효상입니다.
    저는  예산소위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적인  예산은  소위에서  다루고요.  오늘  전체회의
에서  제가  여당  위원으로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
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
럽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겪으면서  이런  수박  겉
핥기식  예산심의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런  느
낌을  갖습니다.  여당  위원이니까  정부예산을  지
켜  달라,  또  동료  위원들은  이런  저런  지역구  민
원을  해  달라.  그  역할이  여당  위원이  할  일인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개탄스럽
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에  임하는  다섯  가지  원
칙을  정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첫째,  예산실명제를  도입
해야  되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한  외부평가단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해야  되고,  세  번째  사업실패 
시  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번째  R&D  관련  인건비  예산의  10%,  전체 
R&D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
입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만  할  게  아니라  성과
연봉제를  정부에서도  즉각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올
해는  안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저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실명제는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사실  올라온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현장도  가  보
고  인터뷰도  해  보고  해야  이  사업이  적정한  사
업인지  파악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게  어떻
게  집행되는지도  국회는  오관불언(吾關不焉)입니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