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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가구  수의  대부분
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95%,  그렇지요.
    인터넷  가입가구는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인터넷  가입가구
는……
◯추혜선  위원    전  가구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지
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대부분  다라
고  봐야  됩니다.
◯추혜선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표현해
도  되겠지요?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  정도
면  우리가  방송과  통신을  보편  서비스  그렇게  불
러도,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중고  단말장
치  재사용  문제  이  부분은  오래된  관행이었고  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그동안  취해  오
고  있었던  거지요.  그  부분을  규제기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
르고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차차  따져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
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  영역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입니
다,  통신사업자들.  그리고  CJ,  태광  이런  대기업
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기업  윤리와  소비자  권익은  무너지
게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겠다,  이것은  규제기
관인  미래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실태조사를  위해
서  현황자료  제출을  사업자들한테  요청을  했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사업자들한테  현황자료를  받아서
만  실태조사를  하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일단  사업자들한
테  자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보고  있
고  미비한  경우에는  다음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사업자들이  어떤  자료를  내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중고  장비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수입이  얼마인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실제  사업자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내라는  소리지요?  제가  국감  때 
현장에서  실사를  나가  본  바로는  그것도  다  안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중고  장비를  얼마나  가지
고  있는지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
겠지만  거의  협력업체  구조로  돼  있어서  본청에
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
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보시겠다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통신사업자들  자료  제출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
다.
◯추혜선  위원    통신사업자들  자료  제출  거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기밀을  이유로.  그
러면  사업자들한테  자료가  안  들어오면  이것  하
세월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통신사업자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제출하도록  저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혜선  위원    저는  사업자들의  자료  제출을  시
작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바로잡겠
다  이렇게  지금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  장관께  조
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은  품을  팔더라도  현장  실사를  먼저  나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미래부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리포트가  나가고  언론 
보도된  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
요.  저는  암행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현장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실
태조사가  들어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된  관행이고  단단하게  현장에  굳어  있어요.  이 
부분들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부의  실태조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간다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무슨  말씀인지  이
해를  했습니다. 
◯추혜선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
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신뢰가  가게  말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제가  실무적
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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