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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29

하면  수조원대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
장히  높은  상황임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더하기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에다가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숴서  그것을  금속
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당장  내년  후반기에  한다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술,  이걸  부숴서  금
속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성  방사능,  맹독성  방
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포집할  수  있는  기술
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가
능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되
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
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짚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나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만  들을  것
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최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을  듣는 
절차라는  것이  파이로프로세싱이  실제  시작되는 
실험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지금부터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명길  위원    내년  하반기로  일정이  잡혀  있거
든요.  잘게  부수는  실험이고  그걸  금속  전환하는 
실험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실험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들이  아닌  일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
하는  논의를  통해서  공론이  모아져야지  가능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
론화를  위한  논의를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  이  필
요성은  인식을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런데  이게  연구
개발이고  과학적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
에  일반론적인  토론을  하다가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기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
절한  수준에서  이것을  의논을,  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논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목적의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R&D  부분에  제동을  가하
고자  함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  밀집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체성  방사성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
어지는  과학기술적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미방위  예결소위  위
원으로서  내년에  설정된  이른바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최소한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많은  나라들이  이걸  심지층 
처분  쪽으로  이미  다  방향을  틀어서  핵연료  주기 
예산  중에는  동굴  깊이  묻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
한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
다.

◯위원장  신상진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상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미래부장관님,  지금  우리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전체  가구의  몇  %  정도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유료방송  가입자 
수  말씀하셨습니까?
◯추혜선  위원    예,  95%  정도  되지  않나요?  그  가
까이  되지요?  유료방송  가입가구,  전체  가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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