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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계에  대한  각별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신상진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오전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최
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입니다.
    먼저  원안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으로  대
전  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때  원안위원장께서  ‘극소량  연구 
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사실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
난  넉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원안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데  1699개의  연
료봉이라니까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요.  집합체로 
치면  8개……
◯최명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8개의  집합체입니
다.
◯최명길  위원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총  방사능
의  수치를  보면  그게  후쿠시마원전  초기  사고  때 
나온  만큼의  양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양
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전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
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고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
지만  이건  굉장히  큰  지역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
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현재  원
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에  최소한만 
남겨  두고  원전으로  다시  옮길  것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게  어
느  정도입니까,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지금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원자력연구
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최명길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실행
이  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  것들이  구체화
돼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다음에 
옮기는  거니까요.
◯최명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지,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규모라
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타임라인을  정
리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데  사실  원안위
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  기관을  조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래부하
고  산업부하고  같이하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
라서  실제로  당장  내년  하반기에  사실  파이로프
로세싱의  첫  단계인  이른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이  시작되고  그  실험
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
기  나오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34-401  여기에 
이른바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예산,  내년에  책정
돼  있는  525억  중에서  268억  원이  파이로프로세
싱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안전성의  문
제라든지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일을  해도  되
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말이지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R&D  관련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
고  확증된  것인지  정확하게  뭐든  다  파악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혹시  최근에  강정민  교수가  경
향신문에  쓴  기고문  읽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내용을  자세히  파
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명길 위원    차관님은  읽어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저도……
◯최명길  위원    이게  말이지요,  한  시민단체라든
지  탈핵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로만  볼  게  아니
고요.  이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가
지고  있는  어떤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
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을  연구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걸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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