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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27

러한  것을  위해서  기존의  정보화기반  미래연구를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
는  체계  구축과  지능정보기술  개발,  육성,  신산
업,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
의  장애요소  해결  이런  걸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확대해서  연구체계와  또  여
기에  대한  예산  마련이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리고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에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
요할  거고요.  특히  우리  국회가  그런  것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나  산업
계……  정부도  부처  간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시
키고  부처  간의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연구들을,  우리가  법제도를  만들어  내
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제도 
연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
리  상임위  차원에서  뛰어넘고  또는  부처  간에  그
런  부분도  새로이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법제도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줄  수  있
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존의 
정보화  정책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  말씀
에  따라서  그러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서  증액하는  데  저희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예산  준비하
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바
로  이런  부분을  법제도  마련을  선제적으로  해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습
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중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저번에도  지
적한  바  있는  가계통신비  관련해서  기존에  종합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미  미래
부에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고  또  통신  3사에서
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위원    그래서  SK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
고요.  나머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다고  보
고받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통계체계가, 
미래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게  2G 
시대의  통계를  5G  시대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기억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정책
이  나오려면  좀  더  세밀한,  앞서가는  통계  자료
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계적인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에게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좀  더……  이러한  통계에  대
한  예산이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만  챙기지  마시고  이러한  기초적인  정책  수
립할  수  있는,  세밀한  통계를  챙길  수  있는  예산
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
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
정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
이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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