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27
러한 것을 위해서 기존의 정보화기반 미래연구를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
는 체계 구축과 지능정보기술 개발, 육성, 신산
업,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
의 장애요소 해결 이런 걸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확대해서 연구체계와 또 여
기에 대한 예산 마련이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리고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에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
요할 거고요. 특히 우리 국회가 그런 것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나 산업
계…… 정부도 부처 간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시
키고 부처 간의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연구들을, 우리가 법제도를 만들어 내
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제도
연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
리 상임위 차원에서 뛰어넘고 또는 부처 간에 그
런 부분도 새로이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법제도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줄 수 있
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존의
정보화 정책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 말씀
에 따라서 그러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서 증액하는 데 저희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예산 준비하
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바
로 이런 부분을 법제도 마련을 선제적으로 해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습
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중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저번에도 지
적한 바 있는 가계통신비 관련해서 기존에 종합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미 미래
부에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고 또 통신 3사에서
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위원 그래서 SK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
고요. 나머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다고 보
고받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통계체계가,
미래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게 2G
시대의 통계를 5G 시대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기억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정책
이 나오려면 좀 더 세밀한, 앞서가는 통계 자료
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계적인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에게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좀 더…… 이러한 통계에 대
한 예산이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만 챙기지 마시고 이러한 기초적인 정책 수
립할 수 있는, 세밀한 통계를 챙길 수 있는 예산
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
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
정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
이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