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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을  마련해서  1개월  내에  각  기관이,  미래부와  원
안위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정보  부족이나  정
보  왜곡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원안위하고  긴밀
하게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
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그냥  1분
으로  끝내겠습니다.
    제3자  검증  문제입니다.  3자  검증을  하는  건 
핵  마피아  또  국가기관이  하는  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을  문제  제기한  쪽에  자꾸  책임을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그런  원인을  배태하고  유발시킨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  위탁은  불가능하다
면서요,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건  국가  규제
검사이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그것은  IAEA나  국제조약상  민
간  위탁을  전면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원안위 
입장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없이 
양론을  내서  시빗거리로  하지  말고  계속  이거  구
속  문제로  제대로  가동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생
각되고요.  검증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활동해
야  되니까  전문성,  도덕성,  합리성을  갖춘  분을 
통해서  인물이  선정되도록  빨리해야  되는데  그러
기  위해서는  원안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이
미  신뢰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께
서도  우리  미방위  차원에서  세  간사님하고  협의
를  하셔서  원안위와  협의해서  이  검증에  대한  외
부  위원들을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
립니다. 

◯위원장  신상진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제
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님들하고  원안위
하고  협의하실  수  있겠지요?  원안위  입장이  어떠
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정확히  말씀을  드리
면  규제검사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할  수가  없
고  규제기관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하는데  대전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

러기  때문에  제3의  전문가  참여를  저희가  꾸준하
게  허용을  해  왔습니다.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
에  제3의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
서는  미방위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르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그  문제는,  제3의  전문
가는  간사님들이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
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泰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  국감  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산업에 

대한 

포텐셜

(potential)과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능정
보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
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이것을  서로  융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지금  우리  법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마련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탐색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위원    지금  기존의  규제나  또  여러  가
지  기술  속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연구
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
명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정보화  정책연구를  많이  해  왔습
니다.  물론  그  성과도  컸고요.  그래서  정보화  정
책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위원님  말씀에  동
감합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현재  정보화  정책의  추진 
체계와  사업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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