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25
서는 실무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원칙적 합의를 했고, 다만 그 규
모 또 그에 관련된 용기 등 마련, R&D 이런 비
용 마련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구
체적으로 양쪽을 확인해 봤더니 R&D 포함해서
5년 정도와 소요예산은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이건 결국 미래부장관님이 마련해 주
셔야 됩니다.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 내용을 알
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이것
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니까, 지금 한수원은 산
자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이상민 위원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미래부와
산자부가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마련해서 로드맵
을 빨리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협의를 하겠
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경
주 방폐장, 지난번에 국감 할 때 원자력연구원장
님한테 한 번에 이송하려면 총 얼마냐 그랬더니
117억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연 117억, 800드럼
당 117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한 번에 이
송하려면 208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
고 지금 195억은 기 확보됐고 향후에 1900억 정
도, 1885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돈 문제
거든요.
장관님, 이것도 마련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상세한 검토를 해야
될 것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대전 지역사회 또는 유성에
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국가적 문제로 비화되
고 갈등이 이제 전국적으로 연계돼서 활동이 벌
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화
급성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검토하겠습니
다.
◯이상민 위원 다음에 내진안전성 문제인데,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로 원자로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네
요. 이미 117억 원이 확보됐고, 어쨌든 작년에 노
력을 해서 45억 원까지 또 추가예산이 확보돼서
추가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됐고요.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조는 45억 정도가 소요되
고 3년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력히 촉구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이미 지
진 규모 6.5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예산 필
요 없다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충분합니다.
◯이상민 위원 충분하다고 그랬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민 위원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것이 논란이 벌어지면 불신이 되고 전반
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에 파이로프로세싱입니다.
800여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안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내년 시험 예정되어 있지만 안
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제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는 당장 내년
에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험 중
단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겁니
다. 저도 그걸 대변합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공유 참여 부분인데요. 이미
KINS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활용하고 있
고 원안위 산하에 시민안전협의회가 있고 등등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해요, 시
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원자력연
구원 또 원안위, KINS, 미래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기 나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추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언론에 지금 나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일반 대중들의 시각
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