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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유즈(reuse)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송희경  위원    R&D  산출물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리유즈(reuse)할  수  있다고  그
러면  이  예산이나  계획을  조금  수정하시거나  재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과거
에  축적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연구가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
습니다.
◯송희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노고들  많으십니다.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 
지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
서  대전시의……  어제는  뭐  지역  국회의원들  7
명,  그리고  대전시장  등  지역사회,  언론  해서  한
창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전지역,  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과도 
관련이  되어서  국가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조속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예산  관련은  서면
으로  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비롯해서  등등의 
문제는  이미  제가  18대  교과위원  할  때부터도  지
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국회  내에서  있어  왔고  또 
시민단체도  했었어요,  지역에서  토론하고  국회에
서  토론하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원자
력연구원  등이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그동안  반입
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외부에서  알까  봐 
쉬쉬해  왔고,  그런데  이번  국감  즈음해서  들통이 
났다.  여기서부터  모든  과학기술,  원자력연구원 
또  국가정책,  이  불신의  씨앗이  돼서  원자력연구
원의  명운  또  거기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자긍심 
또  대전  시민들은  그  불안감,  이거에  대해서  대
립․갈등의  원초적인  기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내가  미리 
질문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위  위원장
님하고  미래부가  원자력연구원,  KINS  또  관련 
기구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경
위,  규모  또  그  출처  등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지 
여부,  시기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게  관련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만  하셔
서  더  이상의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각자  자료
가  틀리니  이런  시비가  없도록  일주일  내에  서면
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겁니다.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상민 위원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각각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서 
이로  인한  불신과  갈등․대립을  원초적으로  여기
서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더  큰  사태로까지  되고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기술  R&D에  상당한  폐해
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반입  및  반출  문제입니
다.  이것도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께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일단은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연구용으로 
쓰던  하나로  원자로  그거  말고  외부의  발전소로
부터  연구용으로  반입했던  것을  더  이상  반입  중
단을  해  주십시오.  이게  2013년까지  되고  그  이
상은  반입이  없었는데  일단  반입  중단을  요구하
고요.  또  이미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  조속히  반
출하라는  것이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원자
력연구원  등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난  10월  20일  날 
3자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원안위하고  한수원하
고  원자력연구소  간에,  그동안  미방위에서  이상
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조정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3자  회의를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인식이  원자력연구소에서 
최소한의  연구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후핵
연료만  남겨  놓고  다  반출하는  걸로  하고,  한수
원도  그걸  받아  주는  걸로  일단  실무  합의는  했
습니다.  실무  합의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699
개의  핵  연료봉이  일부는  상당히  많이  분해가  됐
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또  옮기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일부는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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