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간 약 2조 6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데 선진국들은 핵발
전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원전을 감축해 나가
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
직까지 상용화도 된 사례도 없는 기술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업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기초연구 단계에 있어서 투입하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중에 그
조 단위는 만약에 성공했을 때 또 논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건설비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을 해서 에너
지를 여기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같은 것을 저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연구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윤종오 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외부 시민사회단체나 이
런 쪽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
히려……
지금 가뜩이나 지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
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들을 가속화시키는…… 핵발
전정책을 좀 줄여 나가고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으
로 가야 하는데 핵발전정책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의 우
려 사항 잘 이해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장관님, 지엽적인 것 몇 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슷한 예산금액에 대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건데 ICT기반영양
관리서비스실증 사업 1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요.
또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소프
트웨어 중심대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4
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고 진흥정보사회를 끌고
가려면 뭐니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원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셔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
급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
지 사업 예산이 이것은 7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아까 ICT영양관리 이것은 10억이 잡혀 있
는데, 둘이 비슷한데 이게 가져올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통산업
이 아니라 신산업들, 9대 전략사업에 있는 드론
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신성장산업으로
재편할 것에 ICT를 융합해서 가는 것은 리더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전통산업들이 ICT를
끌고 와서 뭔가 재편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말씀 다시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
셨지만 유사한 사업이 보건복지부 밑에 산하기관
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시범사
업도 하고 있고요. 이미 그쪽에서 활성화되어 있
는 산업인데 뭔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8억을 했고 지금 집행 중인데 17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깎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
냐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펑
션(function)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경단녀들의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성인력들의 굉장히 소프트한 창의
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면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일정 자산을 우리
가 활용할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원격에서도 가능한 거고 재택근
무도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성차별에 젠더 이
퀄리티(gender equality)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을 수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