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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21

폭적으로  급격하게  예산을  늘려  잡은  이유가  있
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말씀하신  대
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구축이  된  게 
오래된  데가  2년을  넘었고  짧은  데는  1년  정도뿐
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고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
라서  이  사업을  뿌리를  내려서  전국의  각  지역별
로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비정규직은  전부  다  근무를  어느  정도  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
로  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에  인건비  예산  중에  이것은 
정규직으로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정규직  비
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  예산도  정규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5명  정규직으
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면  꼭 
정규직으로  가셔야  되고요.  과도한  사업비  증액 
부분은  조금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
니다. 
    다른  부분도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요.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5월  12일  날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있었고, 
8월  10일  날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개  사업
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이후에  장관님께서는  국회  예산심의  이전
에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습니
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타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예타  진행했
던  내용을  보면  평균  수행기간이  1년이고  탈락률
도  약  32%가  넘거든요.  지금  미래부가  한  이  전
략프로젝트는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
에  과연  통과될까  해서  제가  한국과학기술평가
원,  지금  예타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  담
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실제적으로  12월  2일

까지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
를  들었고요.  아마  11월  중순에  기재부하고  중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현  가능합니
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예타  과정에
서  옛날과  달리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예타가  기술,  여러  가지 
R&D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새
로  도입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년간  무려  16조  원이나  넘
게  쏟아부은  사업인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닙니다.  1조  6000
억  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조  6000억입니
다.
◯윤종오 위원    1조  6000억입니까?  죄송합니다. 
    1조  60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쏟아붓
는  사업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너
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
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논란
이  적지  않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사업  하나하나
마다  진행  과정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
획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  전문가
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속도를  저희가  조절한  결
과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물론  예타  진행과정을  봐야겠습
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단  우리  예산에  관련된  법
령을  조금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시기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
니다.
    장관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을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윤종오  위원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부분
인데  이게  상용화된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기초연구  단
계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상용화는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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