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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나. 원자력기금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12분)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
항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
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의  기금의  2017년
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전체회의에
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
론을  한  후에  수요일과  목요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
정을  고려하여  지난번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은 
모두  출석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타공공
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
사장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
재위원회  위원장과  아리랑TV  사장,  국악방송  사
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2014년
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
었습니다마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서  지금  말씀
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
습니다.
    다음은  문재완  아리랑TV  사장  출석하셨습니
다.
    끝으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기관장  인사하셨지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은  해외 
한국어방송인대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후  4시
부터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오늘  회의에  불

참하거나  이석을  요청해  온  간부와  기관증인  명
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인
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
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재정기조에 
발맞추어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은  창조
경제  거점  기능  강화,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
발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산업  육
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
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과  기금  수입은  일반회
계와  7개  특별회계,  4개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7.0%  감소한  11조  2001억  원을  계상하였으
며  세출예산과  기금  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
년  대비  1.3%  감소한  14조  2290억  원을  반영하
였습니다.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세출예산안과  기금  지
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좋은  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
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되어  취업과  창업,  멘
토링,  투자를  종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본격화를  위해  핵심기능과  인력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과  각  지역이  지닌  강점을  고려
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혁신센
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  창조경
제밸리에  신기술  개발과  ICT-문화  융합  등을  통
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창조공간을  조성
하여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연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연구 
성과의  기업과  현장  활용을  높이고  대학,  출연연
의  알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학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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