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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신경민  위원    자료요청……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자료요청이요?
    신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경민  위원    아까  우표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 
책임자를  불러  주시고요,  관련  문건  좀  해  주시
고요.  혹시  외부에서  관여한  선례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이런  것  관련되는  문건과  사람을  오후
에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또……
◯박홍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물어보시
지요.  디자인  책임자를  오후  질의  때  출석할  수 
있는지를  우정본부장한테  좀  물어보시지요. 
◯위원장  신상진    참석할  수  있겠어요,  신경민 
위원님  요청사항?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지금  확인하고  가능하
면  세종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오후에  신경민  의
원실  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도  하고  관계  자
료……
◯신경민  위원    의원실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
회.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하여튼  연락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러시고,  됐으면……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고용진  위원    자료요청  좀……
    최양희  장관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관련해  가
지고  ‘2016년  1월부터  미래부와  기업  간  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신  바 
있으시지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자
료.  그다음에  민간연구소를  대상으로  미래부가 
정책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함께  요
청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  전까지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진    드디어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
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소기업도  R&D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
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소기업은  기
업입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정부예산이  지금  R&D  예산으
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소기업은  특
구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
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구소기업  예산의  성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유승희  위원    아니,  여기서  대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2014
년도부터.  2017년도에도  340억  정도  들어가는  걸
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소기업에  지
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승희 위원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R&D……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분이  연구
개발특구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중의  하나인 
연구소기업  예산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소기업에  R&D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
면  R&D  사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유승희 위원    R&D  사업이  맞지요? 
    저는  우리나라의  R&D  예산이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규모가  얼마
나  되지요,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9조  4000억을  내
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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